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향후 4~5년간 고령화와 저출산 대비, 사회안전망의 확충, 남북 협력 등에 100조원가량의 정부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그는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거나 국채 발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미래에 이런 재정 소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종전의 아끼기만 하는 재정운용 방식으로는 대응하기 힘들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현재 만들고 있는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이런 추가 소요분을 반영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해 총 208조원가량인데 앞으로 5년간 매년 추가로 재정 소요가 필요한 분야에 20조원 정도를 더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올해 예산(기금 포함)은 ▶사회복지 37조원 ▶교육 25조9000억원 ▶국방 20조8000억원 ▶사회안정 8조1000억원 정도였다. 기획예산처는 애초에 2008년까지 재원배분비율을 복지 분야 29.1%, 교육 13.3%, 국방 10.5% 등으로 할 계획이었다.
변 장관은 "조만간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세 부담도 조금 늘리고 국채도 더 발행하는 등 두 방안을 섞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을 더 걷으려면 소득세나 법인세보다 모든 국민이 공통으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같은 가치중립적 세금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그러나 아직 확정한 것은 없으며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논의를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 "25일 한국은행에서 상반기 경제 성장률 잠정치를 발표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여러 지표를 검토해 편성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