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타개를 위한 대화

경제각료와 경제계의 대화가 7일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은 당면한 경제적 난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경제각료는 각 지방을 순회, 계속해서 산업계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7일의 간담회에서 나온 경제계의 의견은 대체로 경기회복과 관련된 세제개선, 자금난 해소, 중소기업에의 지원확대, 제반절차간소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모두가 실제 기업활동에 종사하고있는 기업인들의 현실적인 고충을 털어놓고 있는 것이므로 경제정책을 입안할 때 신중히 고려되어야할 사항들이다.
또 경제각료들의 답변도 진지한 바가 있고 매우 폭넓은 약속을 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될지 관심을 끈다.
그런데 이번 경제각료-경제계 간담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경제가 놓여있는 상황을 보다 깊이 있게 진단하고 적절한 대응책이 무엇인가를 찾는데는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감을 준다.
경제계는 정부에 요구만 하고 정부는 요구를 가능한 한 들어주겠다는 것으로 그치고있다.
그 보다는 우리경제의 진로가 안정과 성장의 조화에서 일탈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 이률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가를 모색하는데 협력해야 했다는 것이다. 경제계의 일부의견은 한자리 숫자 물가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과감한 경기대책을 서두르라고 나오고있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기부진으로 자칫하면 정부의 안정정책이 경제계의 목소리에 밀릴 우려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려고 통화계획도 수정하고 있는 중이다.
물론 전반적으로 안정정책이 포기되고 있다고는 하기 어렵지만 세수차질과는 상관없이 노임살포 등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통화증발 압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는 뜻이다.
기업이 겪고있는 자금난은 내수경기의 저조로 판매부진이 두드러진데 원인이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긴급융자를 해주어 기업의 고통을 경감시켜주어야 하나 근본적으로는 내수경기의 환기책을 선택해야 한다. 내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론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통화를 증발하여 인플레이션의 위협을 무릅쓰고 경기회복에만 주안을 두는 것이고 또 하나는 관련세제의 개선으로 구매의욕을 북돋는 것이다.
현재 시중의 유동성이 내수경기를 일으키기에 훨씬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공급된 돈이 곧장 은행으로 되돌아오는 자금회전 경로의 이상단축이 거론되기는 오래 전임에도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이 별로 없었고 그로 인해 내수경기가 더욱 침체된 것이 아닐까.
정부가 관련세제를 광범위하게 재검토하여 경기를 살리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니 비록 일부업종에 국한한 것이긴 하지만 전기료 등을 내리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 뜻에서 현명한 대응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안정정책이 후퇴하지 않으면서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조세부담의 경감, 에너지가의 하향조정으로 실질적인 자금난 완화에 도움을 주면서 구매력도 보강해 주는 것이다.
경제각료와 경제계의 간담회가 경제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유효한 경제난국 타개의 처방전이 마련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끝으로 서로 실천을 전제로 하지 않는 대화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도 첨언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