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야당이 금리인상 문제를 놓고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발단은 지난 11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시중자금이 부동산에만 몰리고, 국제금리보다 우리나라 금리가 낮아 자금이 외국으로 빠져나갈 위험까지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박 대표의 발언은 원론적 수준이었지만 제1야당 대표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소관 사항인 금리 문제까지 거론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열린우리당은 12일 즉각 반박에 나섰다.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강봉균 의원은 "한나라당이 고금리 정책을 하자는 데 금리 문제를 정치권이 깊이 관여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금리는 중앙은행에 맡기는 게 선진 경제"라며 "경제 살리기를 금리 등의 수단으로 접근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나섰다. 청와대 김병준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동산 문제만 생각하면 '금리가 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금리가 인상되면 우리 경제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다"며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미국 금리가 자꾸 오르고 있어 우리 자본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그 현상이 바로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 금리를 인상할 이유는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경제통인 유승민 대표비서실장은 "정부가 인위적인 저금리 정책을 폈지만 당초 목표인 기업 투자활성화는 전혀 안 되고 부동산 값만 올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정부가 금리인상에 대해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