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6자회담 복귀 유가 폭등 탓' 분석 나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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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관심을 끌고있는 가운데 국제유가의 폭등 사태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편 정부는 12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끝난 직후 이달말 개최 예정인 4차 6자회담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대북 중대제안'을 국민들에게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 폭등도 회담 복귀 영향"=대북 경수로 건설과 중유지원 업무를 담당해온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김영목 사무차장은 11일 뉴욕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에너지 수입국으로 전락한 중국이 유가 폭등 이후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을 꺼렸고 이는 가뜩이나 에너지 사정이 어려웠던 북한에게 결정적이 타격이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전반적으로 볼 때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결정한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제는 '게임'을 마쳐도 될만큼 뭔가를 얻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지만 유가 폭등도 이 결정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북한의 에너지 사정은 당장 끼니를 굶고 있는 사람의 형편과 같다"며 "경수로 건설처럼 몇년이 걸리는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에너지난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도 북한으로서는 매우 절실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북한에 가장 신속히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발전시설 가운데 최단기간 내에 건설이 가능한 가스 화력발전소를 지역별로 지어주는 것"이라고 나름의 의견을 제시했다.

남한이 전력을 북한에 직접 공급하는 방법에 대해 김 차장은 "남북한의 배전 시설의 질이나 규격이 틀려 이를 서로 연결할 경우 남한쪽의 전력망도 불안해질 염려가 있다는 점 때문에 한국전력측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차장은 6자회담이 잘 풀려 북한에 대한 대규모 에너지 지원이 이뤄질 경우 KEDO의 역할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로 실무차원의 연구는 있지만 북한이 핵포기에 관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알 수가 없어 KEDO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지난주 열린 KEDO 집행이사회에서 대북 경수로 사업과 KEDO의 존치는 별개의 문제라는 데 미국을 비롯한 KEDO 이사국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다시 말해 미국 행정부 내 강경파들의 주장대로 경수로 건설 계획이 완전히 폐기된다고 하더라도 KEDO는 남아 다른 대북 에너지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차장은 또 종전의 일부 보도와는 달리 미국은 오는 8월말로 임기가 끝나는 찰스 카트먼 KEDO 사무총장의 후임자를 선임할 계획임을 알려 왔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부 언론은 미국 정부가 카트먼 총장의 후임자를 파견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는 대북 경수로 사업의 자연스러운 종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대북 중대제안 공개할 듯=이지현 NSC 사무처 대변인은 이날 '대북 중대제안' 공개와 관련,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대국민설명을 하는 문제를 포함, 여러 사안이 오늘 NSC에서 논의될 것이며, 회의결과에 따라 방침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중대제안'을 빨리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이견이 나오지 않는다면 NSC 회의직후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제안'의 대국민발표는 NSC 상임위원장인 정동영(鄭東泳) 통일부장관이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오후 6시께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는 형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다른 고위관계자는 "발표 시간, 형식 등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 제안'의 조기공개 방침은 전날 정 장관 주재로 열린 고위전략회의에서 6자회담 진전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의있는 대국민설명에 힘써야 한다는데 의견 일치가 이뤄진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밝힐 중대제안의 골자는 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로 추진했다가 공사가 중단된 100만 kW급 경수로 2기를 대체할 대형 에너지 지원 프로젝트로, 한국이 주도적으로 지원을 맡고 미국 등 관련국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제안이 담고 있는 대북 에너지 지원방안에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지원 방안은 포함돼 있지 않은 '비핵(非核) 에너지 지원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에너지 못지 않게 북한의 심각한 문제인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 비료공장을 지어주는 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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