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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파동 철저히 규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여야는 이철희·장영자씨 부부 사채파동을 철저히 규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로 각기 방침을 정하고 이 문제를 다룰 13일의 국회재무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민정당 측은 이사건의 진상규명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정부나 기업의 입장에 구애됨이 없이 재무위에서 모든 의혹을 파헤치기로 방침을 세웠다.
여-야 간사들은 11일 재무위를 13, 14일 이틀간 열기로 합의했다.

<민정당>
10일 하오 국회에서 이재형 대표위원, 권정달 사무총장, 나석호 정책위의장, 이종찬 총무, 윤석순 사무차장 등 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연데 이어 11일 상오 롯데 호텔에서 나웅배 재무장관과 당직자 및 재무위소속의원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나 장관은 재무부 측 대책을 설명하면서 1개 사(일신제강)는 부도처리하고 해외건설업체(공영토건)는 타 회사가 인수해 공사를 계속하거나 중간공사가 끌날 때까지 법정관리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앞서 10일 권 총장과 이 총무는 따로 이종원 법무장관과도 협의를 갖고 검찰조치 결과를 타진했으며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이철희·장영자씨 부부를 일단 외환관리법으로 구속했으나 사기죄 등 관련죄목은 모두 적용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무는 정부측이 기업의 해외신용 때문에 밝히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민정당으로서는 이에 구애되지 말고 모든 의혹을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라고 재무위소속 의원들에게 지시했다.
이 총무는 검찰의 소추관계에 의혹이 없다면 법사위를 열 필요는 없으나 검찰이 재무위에 자진출석 해 수사과정을 보고하는 문제는 필요하다면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무는 검찰의 발표는 중간발표의 성격이며 수사를 이로써 마무리짓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총무는 관련금융기관장에 대한 인책에 대해 재무부 측이 적절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번 사건으로 특별히 사채업자들을 조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민한당>
김태식·김재형·박완규(이상 민한)의원 등 재무위 소속의원들은 장 여인이 거액의 돈을 동원할 수 있었던 것은 권력과 유착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짙게 풍긴다고 주장하고 그 배후를 철저히 가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측은 ▲장 여인이 거액의 치부를 하게 된 배경 ▲대기업들이 장 여인에게 채무의 2배까지 어음을 발급하게 된 경위 ▲잔고가 없는 기업발행의 거액어음을 은행이 상당기간 부도처리하지 않은 이유 및 거액융자의 배경 ▲사건발생 후 당국과 은행이 취한 조치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추궁하고 장 여인에게 배후인물이 있는지 여부와 탈세혐의에 대한 조치내용, 관계당국의 책임문제 등을 철저히 규명키로 했다.
야당의원들은 이번 사건은 부조리의 온상인 지하경제의 일각이 드러난 것이라고 보고 이번 기회에 사 금융을 공 금융에 흡수시켜 금융질서를 정상화시킬 근원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민한당은 특히 이번 수사과정에서 일관성이 결여되고 수사가 심도 있게 진행되지 못했다고 지적, 검찰의 자진보고도 아울러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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