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더 걷는다

　 올해 세수 결손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에 교통법규 위반 등 경찰 과태료를 더 걷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초선, 전남 장흥강진영암)이 4일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경찰청 소관 과태료 예산은 6658억 53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6464억 5900만원보다 193억 9400만원 늘어난 수치다. 경찰청 소관 과태료는 주로 무인단속장비에 과속 또는 신호위반으로 적발된 경우에 부과되는 돈이다.

지난 2011년~2013년 경찰이 징수한 과태료는 평균 5116억 1200만원이었다. 내년도 목표치로 정한 6658억5300만원은 지난 3년간 징수한 과태료 평균보다 1542억4100만원이 많다. 황 의원은 “통상적으로 정부예산은 최근 3년치 자료를 근거로 책정되는데도 경찰청이 무리한 징수 목표를 정했다”며 “이는 내년 세수가 정부 예상치에 비해 3조원 넘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이어 교통위반 과태료를 늘리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증가한 과태료 증가분이 430억600만원에 불과한데도 경찰이 내년 1년동안 과거 4년간 증가분의 3배가 넘는 1542억여원을 추가로 징수한다는 계획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국가 재정 운용 실패의 책임을 서민과 중산층에게 떠넘기면 된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