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개발수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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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석유위기이후 새롭게 인식된 자원난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의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고 있다.
자원빈국인 우리로서는 경제개발에 필요불가결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
비록 자금면이나 기술면에서 선진국보다 열세에 있고 세계주요자원이 이미 선진국자본의 영향력아래 들어가 있다고해도 자원확보노력을 늦출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로서는 최선의 자원외교와 자원개발을 추진하여 성공을 거두어야한다.
포항제철이 호주의 바후르 돌리 탄광과 유연탄합작개발에 합의하여 23일부터 현지에서 생산에 들어갔다는 것은 자원개발의 모델케이스로 꼽을만 하다. 5윌초면 처음으로 유연탄이 국내에 도착하여 포철과 한전에 공급된다. 우선 그 진도가 빠른데 놀라게 된다.
포철과 호주탄광의 합작조건은 소요자금 2억1천여만달러 가운데 포철이 20%인 4천2백여만달러를 투자하게 되어있다.
이는 동종의 해외자원 합작개발이5%이내의 지분율밖에 유지하지 못하고있는 케이스와 대조되는 유리한 조건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의열 열원용 유연탄수요는 81년의 1백50만t에서 90년에는 2천4백만t까지 증가될 전망이나 국내부존자원은 전혀 없은 실정이다.
재활용, 발전용으로 유연탄사용은 급속히 증가할 것이 확실한데 포철은 91년까지 연간 1백만t의 합작개발수입을 하게된 것이다.
이번 포철의 개발수인은 자체제철용유연탄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뿐만아니라 자원보유국과의 경협증대, 개발기술의 향상이라는 점에서 큰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계획인 해외자원개발은 유·무연탄을 비롯해서 동, 우라늄등 몇개의 광종이 있고 산림개발과 인도네시아에서의 유전개발, 진주의 양모개발도 이미 착수하고있다.
장기적인 재원의 안정적 확보는 대체로 실수요자인 기업에 의해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정부도 정책적으로 해외자원개발수입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장기계획으로는 91년까지 각종 자원의 개발수인 비율을 총수요량의 10%에서 60%까지 둔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예컨대 유연탄은 총소요량의 3O%, 철담석, 동광석등은 2O%를 개발수입 해야할 것으로 보고있다.
물론 이에는 막대함 자금이 있어야한다. 80년을 기준한 투자액만해도 6천8백억원으로 추산되는 규모다.
자원개발수입에 나서는 기업이 이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용이치 않지만 그와함께 개발기술을 충분히 갖추고 있느냐도 문제가 된다.
이번 포철의 자원개발에 특히 기대를 거는것도 기술을 축적할 기회가 마련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또 자원개발에는 실패했을 경우에 위험부담이 따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해외자원개발기금등을 활용할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서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이 용이하게끔 해야한다.
해외자원개발에 정부와 기업이 계속 관심을 쏟고 각종 개획이 실행에 욺겨지길 새삼 바라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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