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여의도서 첫 대규모 집회…새누리 "김무성대표 노조 대표 만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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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연 기자

‘공무원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투쟁본부)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무원·교원 총궐기대회를 열였다. 투쟁본부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비롯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50여개 공무원 단체가 참여했다. 지난달 27일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6일만에 공무원들이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 것이다.

주최측 추산 12만명,경찰 추산 9만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 김영환 한국노총 공적연금 공대위 위원장은 “선진국에선 연금개혁을 할 때 사회적 합의를 가장 먼저 고려하고 있다”며 “당사자인 공무원을 배제한 밀실논의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투쟁본부는 또 "공무원연금을 바로잡으려면 국민연금도 개선해야 한다"며 "향후 선순환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범국민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1년 뒤 복지국가 어젠더를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 나온 교사 고모(28·여)씨는 "공무원 연금에는 노후보장뿐 아니라 박봉에 대한 보상의 의미도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노동과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마치 혈세 낭비인양 몰아부치는 것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연금 당사자를 배제했다'는 공무원들의 주장에 대해 "김무성 대표가 곧 공무원 노조 대표와 만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선 공무원들의 이날 집회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나왔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지난 9월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내놓은 개혁방안을 인용하며 투쟁본부가 '밥그릇 지키기를 위해 협박까지 한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13년 정부가 공무원 연금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한 예산은 1조9982억원으로,전년에 비해 3000억원 가량 많아졌다는 것이다. 적자 폭은 갈수록 더 커질 것이라게 김 교수의 전망이다.

노무현 정부 때 국민연금 개혁을 했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JTBC와의 인터뷰에서 "공무원연금제도가 시작된 1960년에는 인구분포가 거의 완벽한 피라미드 형태였다"며 "하지만 2040년, 2060년이 되면 고령 세대가 더 많아져 결국 급여 수급자와 연급 수령자가 1대 1의 비율을 이루게 된다"고 했다. 현직 한 명이 퇴직자 한 명을 먹여 살리는 시스템이 된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공무원노조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 일단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여당의 개혁안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검찰이 섣불리 법률적 입장을 밝힐 경우 오히려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도 이날 집회에서 안전대책만 점검했을 뿐 특별한 대책은 발표하지 않았다.

유재연 기자 que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