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재외동포법' 이대로 좌초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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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여론을 배경으로 승승장구하던 '홍준표 국적법'이 위기에 빠졌다.

개정 국적법의 후속법안인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부결된데 이어, 개정 국적법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이 곧 제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반발 여론에 주춤했던 정치권도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릴레이식으로 부결된 법안을 비판하고 나서는 등 본격적인 여론 진화작업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홍 의원의 우군인 네티즌들은 법안 부결을 계기로 오히려 결집도를 높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재외동포법 부결 이후 네티즌들은 열린 우리당 홈페이지와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의 홈페이지 등에 수천여개의 항의 글을 올리며 반발 여론을 전했다. 또 이 중 일부는 온라인 카페를 만든 뒤 촛불집회 등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헌법소원 제기"= 이중국적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개정 국적법에 대한 헌법소원 추진 작업이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이들은 늦어도 다음달 20일까지 소송비용 마련과 변호사 선임작업을 모두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소송비용으로1000만원을 모으겠다며,"현재 420만원이 모금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소원 제기의 이유로 개정 국적법이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유엔이 인정한 국적선택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일단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승산이 크다는 주장이다.

헌법소원 추진측은 공지글을 통해 "유명 헌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전화상담 결과 개정 국적법에 위헌소지가 많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헌법소원) 참여인원 수가 적으면 힘이 실리지 않을 우려가 있으니 가급적 몇십명은 돼야 한다"며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재외동포법 부결 소식도 이들을 고무시키고 있다. 국적이탈자 카페의 한 회원은"후속법안이 여론에 밀려 통과되었다면 정말 이 나라를 비웃었을 텐데 국회에도 생각있는 사람들이 있군요"라며 이를 반겼다.

◇릴레이식 여론 진화=주춤했던 정치인들도 본격적인'여론 돌리기'작업에 나서고 있다. 특히 네티즌들의 비난이 집중됐던 열린 우리당 홈페이지에는 30일 이후 임종석.최재천.윤호중.김영춘.정봉주.이화영 의원 등이 연속적으로 해명 칼럼을 실었다.

이들은'홍준표 개정안'에 대해 "실효성 없는 법""감정적인 법""연좌제"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최재천 의원은 '긴급기고'를 통해"이미 법무부는 내규로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이탈자를 재외동포가 아닌 외국인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법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또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도 큰 차이가 없어 실익이 없다"고 비판했다.

"너무 과도하고 감정적인 법"(윤호중),"재외동포를 감정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위험한 법안"(정봉주),"부모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 아이들에 연좌제 책임을 져야하나"(임종석)는 비판도 뒤따랐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 네티즌은 임종석 의원의 글에 대해 "연좌제를 반대하려면 과거사법에도 반대햐야 할 것"이라고 재비판했다.

조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