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 소년원의 실태를 보도한 본지 7월 8일자 4면.법무부가 전국 소년원의 환경 개선을 위한 내년도 시설 신축 예산을 올해(64억원)보다 2.1배 늘린 138억원으로 책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소년원생 과밀수용 문제를 지적한 본지 ‘콩나물 소년원’ 기획 시리즈 보도에 따른 조치다.
예산에는 올해 설계 단계인 전주·충주 소년원과 부산 소년분류심사원의 착공 비용이 반영됐다. 보호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한 달간 임시로 머무는 분류심사원은 현재 서울 한 곳 밖에 없다. 법무부는 2017년 부산심사원을 시작으로 대구·광주·대전 등에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소년원 내부의 보호 인력 확충과 시설 현대화를 위한 예산도 늘어났다. 올해(116억원)보다 31%(35억 9400만원) 늘린 151억 9400만원이다. 수용 인원 급증에 따른 경비 인력 추가 배치 비용 9억 8700만원, 화재 및 재난 대비를 위한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 구축 비용 7억 1600만원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급식비 문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소년원생들의 일일 급식 단가는 4997원으로 올해(4759원)보다 238원 인상됐다. 한끼당 식비가 80원 가량 오르는데 그쳤다. 총 예산은 33억 4321만원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초 서울 중·고등학교의 일일 급식비(8000원)의 70% 수준인 5600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단계에서 대폭 삭감됐다”며 “향후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