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더 미루면 484조원 빚"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기와 관련해 “정부는 금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담이 증가하고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더 어려워진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처리 시기를 “연내”라고 언급한 건 처음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만약 이번에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고 미룬다면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부채가 484조원이나 발생해 국민 1인당 945만원에 해당하는 빚을 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20여 년 전부터 재정적자의 심각성이 예측됐지만 근본적인 처방을 미뤄오다가 현재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484조원은 공무원연금 충당 부채를 의미한다.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와 재직 중인 공무원들에게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부채를 말한다(마지막 생존자는 2088년까지 수령하는 것으로 가정한 수치).

　박 대통령의 발언이 있고 난 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하후상박(下厚上薄)식 소득재분배 기능을 포함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158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 당론 발의다. 무소속 유승우 의원도 법안 서명에 참여했다.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 개혁은 정말 난제 중 난제이고 박근혜 정권에서 제일 어려운 개혁 정책이기 때문에 당론 발의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전에 열린 새누리당 비공개 의총에선 개혁안에 찬성하는 의견 못지않게 후유증을 걱정하는 의견도 많았다. 행정자치부 장관 출신인 박명재 의원은 “공무원이 세금을 축내는 도둑질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공무원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인제 의원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성공 못하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며 “많은 저항을 뚫고 성공하려면 국민적 여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당 자체안을 만든 이한구 의원은 “김대중 정부가 기금이 부족하면 정부가 다 대겠다고 해서 이 꼴이 났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공무원들을 자극하는 말은 자제하고, 공무원의 애국심에 호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방위산업 분야의 각종 비리에 대해 “우리 국방분야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비정상적인 부분을 과감하게 도려내야 우리 방산이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용호·천권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