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론 받고도 버젓이 2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도입된 모기지론(장기주택담보대출)을 대출받아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200~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주택금융공사는 모기지론 신청자(3월 중순 기준)는 총 6만5820건(4조7162억원)이며 이 가운데 2주택자는 5330건(4275억원)으로 전체의 약 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특히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모기지론을 받은 1만여 명 중 200~300명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집을 두 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게 사유를 소명하도록 했다. 공사는 1년 이상 2주택 보유자가 합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1%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물릴 계획이다.

모기지론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를 위한 장기 저리의 주택담보대출로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은 허용되지만 1년 이내 기존 주택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1가구 2주택자로 드러난 5330건이 모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모기지론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시점까지 여전히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모기지론의 취지에 어긋나 사유를 밝히도록 했다고 주택금융공사는 설명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사유를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 1%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