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전방 감시초소(GP) 총기난사 사건이후 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제대군인의 취업시 군복무 가산점제를 부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점차 힘을 얻고 있다.
28일 한나라당 주최 '군대사고 빈발 원인 분석'토론회에 참가한 김용석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미리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군 생활을 무사히 마친 병사들에게는 유인요인이 있어야 한다"며 가산점제 부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복무연장을 신청한 병사들에게는 경제적 유인요인도 있어야 한다"면서 "일찍 군에 입대해 10년쯤 복무하게 되면 주택 특별분양이나 상당한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는 박근혜 대표,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박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20일 열린 국회 국방위의 전체회의에서도 총기난사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의 하나로 군복무 가산점제를 제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자리에서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은"군이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사회의 학습을 연장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병역필자 가산제도도 시행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이 "(사병들이) 이만큼 고생하고 기여했으니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군 복무에 대한 가산점제도 부활이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이미 군복무 가산점제 도입을 골자로 한'제대군인지원법'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도 23일 성명서를 발표,"취업보호를 받는 제대군인을 지금의 10년 이상 장기복무자에서 일반사병으로 확대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네티즌들도 찬반으로 갈려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군 가산점제 부활에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2년간의 봉사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며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하는 쪽에선 "명백한 남녀차별적 제도을 되살리려는 불순한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아이디 'hnakata7'는 "나라가 짊어준 의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2년여의 황금같은 청춘을 헌납한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혜택 좀 준다고 뭐가 문제인가"라며 "이에 반대하는 여성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hypnoticc'도 "어차피 가산점을 받게될 그들은 여성들의 남편이고 형제고 자식"이라며 "남자가 2년간 복무하는 기간 동안 여자는 능력을 키우면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이디 '1750khs'는 "군대 일을 가지고 왜 사회에 나와서 가산점 왈가왈부 하는지..군대에서 저런 일 벌어졌으면 군대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이번 총기 난사사건과 가산점 제도 부활을 연결시키는데 거부감을 나타냈다. 'daseok'도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면) 정말 아파서 군대 못가는 사람들은 공무원 준비 하면 안될 세상이 올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미 위헌판결을 받은 제도를 다시 거론해 소모적 논란을 일으킨다며 정치권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이디 'wwilly'는"국회의원들은 헌재 판결문 한번이라도 읽어보고 주장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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