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차등수가제가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의료계가 차등수가제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지적한 ‘차등수가제 폐지’ 주장에 적극 공감과 환영의 입장을 표명한다”고 28일 밝혔다.
차등수가제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위기에 처한 2001년 한시적 법령인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거해 시행됐다.
그러나 한시법 시효가 종료된 지금에도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동네의원 운영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의료계는 그간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도의 불합리성을 문제로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조치는 전문한 실정이다.
의협은 “차등수가제는 이미 도입 당시의 목적인 건보재정 안정화와 적정진료 유도라는 명분을 잃어버린 지 오래다”며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사상 최대의 흑자행진을 지속하고 있고 적정진료 역시 심평원에서 많은 인력을 동원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형병원 환자쏠림현상이 심각한 실정에서 동네의원이 위축되어 가고 있다”면서 “의원급 의료기관만 대상으로 합리적인 근거도 없는 일일 75명 이상의 환자를 보지 못하게 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당장 철폐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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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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