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고 수도권 민심을 달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그러나 규제 위주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체제를 고수했다. 지방 이전이 마무리되고 수도권 인구 집중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시점에 가서야 중앙정부의 일방적 규제 대신 지자체 자율성을 중시하는 계획관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 공장.대학 규제 완화=수도권 발전대책의 핵심은 '제한적' 규제 완화다. 정부는 지방화 추이를 봐가며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내 대기업의 공장 신설을 단계적으로 허용해 주기로 했다. 경기도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허용된 25개 첨단 업종의 신.증설을 최소한 대기업에도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정부는 지방화 추진 정도와 연계한다는 당초 방침을 고수했다. 정부는 그간 금지한 서울 시내 대학의 서울 시내 이전은 허용하기로 했다.
◆ 서울 개발 방안=정부는 용산.강남.여의도.상암에 국제업무지구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도심(종로.중구)의 디지털콘텐트산업▶구로지역의 서울디지털산업단지▶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테헤란밸리 등 강남 IT클러스터▶공릉동 나노.정보기술 산업지구 등 5개 IT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홍릉 바이오밸리, 강북 메디클러스터(의료 분야), 관악 생명공학클러스터 등 3대 바이오클러스터도 지원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당인리 화력발전소 폐쇄, 서울공항 이전 등은 대안이 없거나 관계 부처가 반대해 수용되지 않았다.
◆ 수도권 개발 방안=인천은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영종.청라지구를 특화지구로 개발해 중국 상하이(上海) 푸동(浦東)지구에 버금가는 물류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안양.군포.과천지역은 멀티미디어.IT기계 등을 중심으로 지식 기반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고, 의왕지역은 철도기술 개발의 중심으로 육성키로 했다.
판교에는 가칭 '판교 실리콘파크'를 조성해 전국에 산재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체의 연구지원 시설을 모으기로 했다.
허귀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