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복 60주년을 맞아 22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개막된 국제보훈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이수성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의 연설을 듣고 있다. [연합]
우리나라의 정부예산에서 보훈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이 일제 강점기의 독립 투쟁과 6.25 한국 전쟁 등 수난을 겪었음에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 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인색하다는 것이다.
광복 60주년을 맞아 한국보훈학회가 국가보훈처 후원으로 22~23일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 국제 보훈세미나에서 오일환(한양대) 교수는 "2005년 우리 국가예산에서 보훈예산은 1.68%로 미국의 2.69%와 호주 5.4%에 비해 크게 낮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세계 10위권에 육박하는 한국의 국가 경쟁력에 걸맞은 보훈정책이 확충돼야 한다"며 "고령화되고 있는 보훈 대상자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63.5세(2002년)인 보훈 대상자의 평균연령이 2010년에는 67.1세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이들의 노인성 질환을 비롯한 각종 질환 등을 장기 치료할 수 있는 요양시설과 전문의료시설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로널드 오먼트 미국 보훈부 보상처 차관보는 "미국에선 제대군인 지원을 위해 1인당 35만9650달러(3억6450만원)까지 대출을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생활 자립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제대군인 의료처 산하 직원 19만7000명 가운데 30%를 제대군인으로 채용하는 한편, 미국 내 107개 의과대학 및 1200개의 교육기관과 자매결연을 하여 수준 높은 의료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체제 유지에 보훈정책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영옥(경기대) 교수는 북한 헌법 75조에 "혁명투사.혁명렬사가족.애국렬사가족.인민군후방가족.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해 보훈 대상자를 혁명의 상징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의 충성심을 고양하고 체제 선전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오먼트 차관보를 비롯, 배리 텔포드 호주 보훈부 보상지원국장, 론 허버트 호주 보훈부 국가보상지원 국장 등 외국 보훈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