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3당대표 질문<요지>

▲윤석민의원(국민)대표 질문 = 필요이상의 시대논쟁은 국민을 신구로 양분시켜 화합에 손실을 초래한다. 조용한 정치가 지나치게 강조됨으로써 정치부재·정치무위·의정무용이란 힐책을 국민들로부터 받고있다.
화합의 성취를 위해서는「통제하는 권력」이 아닌「보호하는 권력」으로 정치권력의 새로운 가치가 참조되어야 한다.
얼마나 많은 인적자원을 상실했는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규제가 잇단 것은 우리 민족의 불행이요 비극이다. 정치보복이 없는 정치적 복지가 시급하다. 개혁입법이기 때문에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다.
1당우위론은 강자정치를 배타하고 있는 국민염원에 역행하는 것이며 정치근대화에도 커다란 장애가 될 수 밖에 없다.
각 신문이 제3공화국의 비사를 일제히 연재했다가 일제히 중단한 것은 타율적 편집 때문이 아닌가.
우리 정부는 더욱 더 간소화되어야한다.
「위컴」주한유엔군사령관이 밝힌, 북한의 군사력이 우리의 두배가 넘는다는 사실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가.
3년째 계속 되고있는 우리의 경제불황은 경제구조의 2중성, 기업의 자율성마멸, 중소기업의 부실, 외분 때문이다. 게다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각종 충격조치로 인해 시장경제가 극도로 억압된 탓도 있다.
하루 이자가 1천만달러(70억원)인 외채는 큰 걱정이다. 저물가·저생산·저소비·저소득의 당면경제정책은 경제의 자생력을 위축시켜 정체국면을 장기화시킬까 걱정이다. 한자리물가시대는 결코 유토피아가 아니며 허구적 지수경제를 재현할 수도 있다.
저물가의 실현을 국민과 기업의 인고와 감내로만 이룩하려는 태도는 시정되어야 한다. 농민과 임금 근로자의 회생을 바탕으로 저물가를 유지하려해선 안된다.
올림픽경제가 자칫 소비풍조의 만연, 비생산적 분야의 집중투자, 금융의 파행적 운영을 가져와서는 안된다.
구타심문이 자행되는 것은 문제다.
▲나정오의원(민정)대표질문 = 제5공화국과 더불어 추진된 창조적 개혁작업은 책임정당시대의 개막을 알리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선행되어야할 조건이 있다.
첫째는 정당에 대한 정부의 자세이며 둘째는 국회에 대한 정부의 자세이다.
민주정치는 의회정치이고 의회정치는 정당정치이기 때문에 정부와 의회가 서로 존중하는 자세가 긴요하다.
안보·외교면에 있어서 우리의 통일방안이 제의된 후 북괴의 동향을 안보적 차원에서 실명하고 앞으로 이 통일방안을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를 밝혀달라.
최근 북괴는 군사력을 남쪽으로 전진배치했고 틈만 있으면 남침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는 통금해제, 각종규제의 완화로 국민의 경각심이 다소 누그러지고 있는 현상들이 보이고 있다. 북괴의 동함에 대응한 국방태세는 완벽한지. 우리의 자율화정책과 개방정책이 국민의 안보의식과 빈틈없이 조화되고 있는지.
최근 일본 뉴저팬호텔화재에서 일본측은 자국인 및 구미인들에 대한 보상과 한국인에 대한 보상에서 크게 차별을 두었다는 보도가 있다. 아직도 일본의 대한자세는 시정해야할 점이 많다고 보는데 정부는 어딘 외교적 노력과 대책을 취해나갈 것인가.
아직도 우리 경제에 잠재해 있는 물가불안요인, 공공요금현실화문제, 정부기업공사화문제, 중화학공업문제, 3백20여억 달러에 달하는 외채상환문제 등 난제들이 쌓여있다. 이같은 경제문제는 충격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다.
앞으로 다른 나라의 농수산물값이 싸다고 무작정 들여오는 비교우위론을 계속 지켜나갈 것인지.
제2의 도약을 위해서 노사관계와 기업풍토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며 나아가 근로자의 이윤참여와 자본참여를 단계적으로 실현하여 궁극적으로 경영에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무엇인지.
이제 남북의 축, 즉 서울과 부산쪽으로만 개발된 국토를 동서의 축, 즉 서해안과 동해안쪽으로 연결되도록 개발의 중점을 두어야 하며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성장거점도시를 육성해 나가는 것이 개발의 순서라고 생각한다.
▲김현규의원(민한)대표질문 = 총리는 오늘의 정치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개할 정치좌표를 어디에 결정하고 있는지 총리의 정치철학에 대해 밝혀달라.
특정인이나 소수집권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정치는 지양해야 하며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정치력을 행사하는 비공개정치는 불식되어야 한다.
우리당과 본의원은 구시대의 유물인 강요된 정치, 정치권 밖의 경치간여는 불식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가.
집권당만 비대하고 막강하면 상대적으로 반대당은 왜소하고 허약해지는 정당간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종국에는 정당정치에 조종이 울리고 마침내는 독재정치의 포성이 울리는 사태를 우리는 경험한 바 있다.
지금 당정협조라는 이름아래 추진되고있는 당정순환근무제가 공무원의 중립화에 역행하는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가.
통일문제에 대한 제안이나 방침은 그 내용 못지 않게 절차가 중요하다. 통일정책이 여타 정책처럼 전격적으로 발전되는 것은 고쳐져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생각은?
외교·안보·통일문제야말로 정권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 차원에서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협의하고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제약하고 억압하는 일체의 정치적·법률적 통제조치를 완화시켜야 한다.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실업문제라고 본다. 정부는 이농인구등 실업자에 대탄 획기적 대책을 세우는 동시에 정치활동피규제자, 언론계와 학원에서 쫓겨난 자, 노동운동을 했다고 해서 실직된 자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한다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농촌의 부채총액은 얼마이며 호당 부채액과 소득액을 정직하게 밝히라. 5·16직후 실시된 농어촌고리채 정리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심각한가.
총리는 현재의 외환보유고가 아직도 청신호라고 보는가. 심각한 외채문제를 해결키 위해 전국민적 운동으로라도 탈피방안을 찾아야한다고 생각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