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 재조정|총무처 보고 정근수당, 봉급에 포함

정부는▲유능한 정년퇴직자에 대해서는 퇴직후에도 정부의 정책자문위원·교육원 교관요원·전문위원·대학교수 등으로 재활용하고▲기술직공무윈(7만8친5백명)은 정년(6급이하 55세, 5급이상 61세)을 연장하고▲별정직·고용직 공무원에게 근무기간을 한정하는 근무 상한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정년제를 전면 재조정할 방침이다. 총무처는 17일 전두환대통령에게 보고한 8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앞으로 공무원연금법을 고쳐 공무원의 사병 복무기간도 경력으로 인정, 1백% 재직기간에 반영하며 37만8천명에게 연금산정에 혜택을 주도록 하고 지금까지 사립학교 교원이 공립으로 갈 경우 재직기간을 50%밖에 인정치 않던 것을 1백% 인정토록 하는 한편 장기 근속자에게는 연금이외에 일정액의 퇴직가산금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공무원보수의 현실화방안으로▲현재 연 2회 받는 정근수당을 봉급에 포함시키고▲6급까지에 한해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 (5만∼3만원)을 7급 이하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보완적 처우개선책으로 86년까지 1만가구의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고 금년도에 1천6백명의 독신자숙소와 l천9백가구분의 임대아파트를 확보하는 한편 10년이상 근속 무주택공무원에게 5백만∼8백만원의 주택자금융자 및 국민주택특별분양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금년에▲일반공무원1만6천1백86명▲교육공무원 1만4천4백5명▲경찰공무원 5천2백64명▲소방공무원 1천2백75명 등 모두 3만7천1백30명의 공무원을 새로 채용키로 했다.
또 파견제도를 활성화해 현재 정부산하단체에 한정해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파견제도를 국제기구·민간단체에까지 확대하고 대상도 현재 4급 이상에서 5급까지로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