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이 안고있는 부실채권및 부실기업을 과감히 정리하기로 하고 각은행별로 조용히 정리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다. 정부의 부실기업정리계획은 지난13일 나웅배재무부장관과 하영기한국은행총재, 배수곤은행감독원강장 금융계 대표가 전두환대통령에게 보고, 재가를 받았다.
나재무장관은 금융자율화의 기반확립을 위해 부실채권및 부실기업을 정리하게된것이라고 밝히고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부실기업정리는 전담반을 편성, 한꺼번에 했던 과거의 방식을 절대 쓰지않고 각 은행별로 은행장책임아래 추진한다고 말했다.
부실기업정리를위해 은행감독원에서 대상기준과 처리지침을 마련토록했으며 각 은행에 대해서는 정리계획을 제출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나장관은 부실기업의 정리가 자칫 퇴직·감원등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한꺼번에 대량정리하는 방식을 피하고 또 감원·퇴직등의 문제가 생길때는 각 은행장들이 사후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리대상기업은 아직 확정되지않았으나 은행 관리기업과 직접·간접으로 은행에서 경영간섭을 하고있는 업체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나장관은 부실기업정리계획이 제출되면 계획대로 되어가는지를 체크, 은행장의 경영능력을 평가하는 한 기준으로 삼을것이라고 말했다.
나장관은 은행이 부실기업에 물려 질질 끌려가는 부조리는 어떻게해서든 단절시키겠으며 자금배분의 왜곡을 막겠다는것이 확고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앞으로 은행장의 경영평가는 중소기업및 영세상인에 대한 대출비중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겠다고 밝혔다.
<은행부실채권도정리 환율탄력운영 실세화|한은보고 거액대출·정책금융은 억제
한국은행은 환율을 탄력적으로 운용, 실세화하고 은행이 안고있는 부실채권을 과감히 정리토록 했다. 또 거액대출도 억제한다.
16일 한국은행이 나웅배재무장관에게 보고한 「82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환율은 국내물가안정및 수출경쟁력제고라는 두가지 상반된 측면을 고려, 탄력적 운용을 통한 실세반영올 계속키로 했다.
한편 한은은 은행경영에 대한 종합적 감독체제를 강화, 각은행의 건실치 못한 대출의 조기정리및 매각을 지도하는 한편 연체대출금의 정리를 촉진하는 동시에 지방은행의 경영개선 대책을 추진한다.
여신관리업무의 효을화를 위해선 거액대출을 억제하고 금융기관의 기업분석업무의 질적향상을 위해 ▲주요대출업체에대한 정밀기업 분석실시 ▲연결재무제표작성방법 개선보완 ▲기업정보속보제 활용강화 ▲기업정보전산화등을 추진키로했다.
한은은 또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촉진키위해 업체별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수립·추진토록하는 한편9·27대책 (기업재무구조개선대칙)을 빨리 완료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은은 주거래은행의 자율적 운용폭을 확대키로하고 주거래은행제 운용협의회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은은 금융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금융단협정을 축소하고 자율결정을 통한 경쟁체제를 조정하는 한편 단기금융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키위해 보험·증권금융·상호신용금고연합회등 비은행금융기관들도 콜 시장에 참여시키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책금리와 일반금리와의 격차를 줄이고 정책금융을 될수있는대로 억제키로 했다.
<경제여건 대응위해 통화긴축 계속필요|lmf, 의견을제시>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정부에 대해 국내외경제여건변화에 신속히 대응할수있도록 환율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할것과 통화긴축정책의 계속 필요성을 건의했다.
금년도 스탠드 바이(대기성)차관 협정체결을 위해 1월말부터 지난 12일까지 한국측과 협의를 한 IMF 대표단(단장 「자파리」 아시아 담당과장)은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에 대해 대체로 지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나 적자규모가 방대한 국제수지문제에 대해 좀더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것을 요구했다.
IMF측은 양특기금, 비료기금의 적자등 재정적자를 축소하려는 정책과 금융자율화를 추진하는 시책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금리문제에 대해선 국제금리·외자조달·금융자금의 배분및 실질금리의 보장등 여러가지를 고려, 신중히 다룰것을 요망했다.
한국측은 올해 경상수지적자를 경제운용계획에 책정한 44억달러보다 4억달러 적은 40억달러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런데 이번 협의에서 IMF측은 한국정부가 요구하는대로 2억5천6백만SDR(약 4천만달러)의 신규차관을 금년내 제공한다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본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정부가 IMF로부터 빌어쓴 차관잔액은 약 12억달러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