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정부서 이래라 저래라 할때는 지나

<권중동씨>32년 경북안동군 남광면 신석동432에서 출생. 50세. 안동고와 서울대미대 중등교원양성소 수료. 57년 부산전신전화국 공무과의 전공(전공)으로 노조활동에 참여.
62년 인도 아시아노동대학 수학, 64∼68, 74∼76년 전국체신노조위윈장, 76년 유정회국회의원, 79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80년 노동청장.
『임금을 얼마나 올려야 하느냐하는 문제를 놓고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같은 경제여건하에서도 기업마다 생산성과나 지불능력, 기존의 임금수준이 다르듯이 이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체기업이 안고있는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서로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요.』
물가상승률을 한자리숫자로 잡기 위해 근로자들의 임금인상도 이 범위안에서 억제되지 않겠느냐하는 우려에 대해 권 장관은 물가와 임금이 경쟁적으로 인상되는 악순환을 막아야하고 또 한편으로는 근로자보호를 위해 적정수춘의 임금인상이 바람직하지만 상박하후의 원칙이외에는 일반기업에도 획일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이를 강요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물론 상습 저임금지대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지도를 통해 임금개선을 유도해야 합니다. 섬유·봉제 등 1천여개의 취약업체에는 지난해와 같이 올해에도 임금과 함께 복지시설확충에 중점노력을 하여 실질임금이 보장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장관이기에 앞서 그 자신 누구보다도 오랜 말단노동자 경력과 2천만원도 채 못되는 집을 가진 입장에서 저소득 근로자 보호를 강조했다.
『노사분규가 해마다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임금인상요구를 하는 경향도 일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에게 일시적인 충촉을 풀 수 있겠지만 결국 기업을 위태롭게 한다는 인식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들이 직장을 제2의 가정으로 생각한다면 황금의 알을 낳는 거위를 잡는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되지요.』 이 때문에 노사협의 정착을 위해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경제교육도 절실한 과제로 꼽았다.
『임금교섭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향을 보면 기업체의 결산이 끝나는 2 ,3윌부터 시작되어 거의 연중 노사간의 마찰과 시간·노력의 낭비를 초래해 생산활동, 나아가서는 사회안정에 까지 좋지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이런 면에서 임금교섭의 빠른 해결은 노사협의 정착, 생산활동안정을 가져올 수 있고 생산성향상과 산업평화를 이루는 길목이기도 합니다.』
기업과 근로자들을 설득하여 늦어도 2월안으로 임금교섭을 매듭짓도록 하는 것이 그의 목표라고 했다.
70년대 후반 일부 대기업들이 이 때문에 두터운 저소득 근로자들의 떨어진 근로의욕을 북돋우기 위해서 대촐·사무직 등 고소득자의 임금상승을 가능한한 억제하고 중·고촐 또는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을 보다 큰 폭으로 올려주도록 독려하는 것이 권 장관이 가진 임금정책의 기본방향이기도 하다.
『지난해에도 총 7백41억원에 달하는 체불임금청산실적을 올리기는 했읍니다마는 체불을 빚는 업체가 대부분 저소득 근로자가 많은 영세사업장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앞으로는 이들 취약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각 기업에 임금을 최우선으로 지급해야한다는 관념이 확립되도록 체불은 발생에서 부터 예방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그는 고질적인 상습·악덕업주는 반드시 형사책임까지 추궁하고 하청업체의 체불에 대해서는 원청업자에게 까지 연대책임을 지도록 계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행정의 개입이전에 사용주와 근로자간에 스스로 해결되는 것이 노동부가 지난해 부승격과 함께 내세운 「노사협조와 고용안정」을 이루는 지름길임을 그는 특히 강조했다. <홍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