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학년도부터 교대 사대의 학생선발에는 학교장이나 교육감의 추천, 고교에서의 행동발달상황과 인성·적성을 반영토록 한다.
중학교와 고교 교사는 각각 다른 교육과정에 맞춰 자격을 분리하고, 적어도 2개 이상 과목의 자격증을 갖도록 하는 복수자격제도를 도입한다. 졸업 후에도 국가고시를 거쳐 일정기간 수습을 하게 하는 시보 제 도입을 검토한다. 국가고시는 지력보다는 인간성 평가를 주로 하게된다.
<교원양성 종합대학>
기존 교육대나 사범대와는 별도로 유치원에서 고교까지의 교원과 교육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종합대학 1개교의 설립을 추진한다.
대학원과정과 교과지도연구소 등을 부설, 교원교육의 중추기능을 맡도록 한다.
유치원교육·특수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교육전문가 코스를 둔다.
<초·중등교원 단일호봉>
초·중등교원간의 호봉 차를 철폐. 83년부터 학력과 경력이 같을 경우 호봉을 같게 한다. 현재는 학력과 경력이 같은데도 가산호봉에서 초·중등간에 3호봉 정도의 차이가 있어 초등교원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 특히 84년부터는 4년제 교대출신이 국민학교에 진출하게돼 단일호봉 제 시행은 시급하다.
교원처우개선책의 하나로 퇴직 후에도 정년까지 봉급의 50%를 지급하는 명예퇴직기회를 확대, 올해는 4백 명을 명예퇴직 할 수 있게 한다.
<교원인사제도>
교장·교감 직에 해당하는 평교사제도를 신설, 수업부담을 줄이고 신임교사 지도 등 교육청단위 순회장학으로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한다. 보수는 교장·교감과 같이 대우한다.
교장·교감의 자질향상과 학교행정능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임기보직제 등 임용제도를 연구한다. 교원의 전보제도를 개선, 경합이 되지 않는 지역이나 직책은 순환근무제를 적용하지 않고 장기근무 하도록 한다.
시·도간 교원교류를, 확대하고 시·도, 시·군단위로 인사위원회를 설치해 인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한다.
<교복자율화>
중·고생의 교복과 두발자율화를 검소하고 단정한 복장의 생활화로 유도하기 위해 학부모·학생·교사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학교별로 설치운영하고 교육청단위·시도단위·문교부에도 이 같은 위원회를 둔다.
자율화와 관련, 각급 학교에서 성교육을 강화한다. 교사용 지침서와 슬라이드를 개발보급하고 교복자율화가 성 자유와 연결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주5일 수업 제>
과밀학급과 2부제 수업을 완화하고 교사의 수업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국민학교 주5일제 수업을 새학기부터 서울과 부산에서 교육구청별로 1개교씩 각각 5개교와 3개교 등 8개교에서 실험운영 한다.
<국민학교 정비>
올해 국민학교 아동은 도시지역에서는 7만 명이 늘었지만 농어촌지역은 15만 명이 오히려 줄었다.
이에 따라 농어촌 국민학교 84개교와 1천6백97학급을 통폐합하는 반면, 도시지역은 과밀해소대책으로 2∼3학급 규모의 미니학교를 2개교(금산·대구)실험운영 한다.
미니학교는 인근학교나 공공기관의 시설을 공동 이용한다.
<사립고교지원>
평준화로 공납금책정이 공립수준에 묶인 사립고교의 재정보조기준을 조정, 역사가 오랜 학교의 건물보수비나 사학특수경비 등을 내년부터 재정보조에서 참작한다.
현재는 학생 수와 교원 수 등만 고려, 공립기준의 재정지출 후 부족분을 산출해 보조하고 있어 신설학교나 역사가 오랜 사학이 일률지원을 받아왔고, 이에 따라 오래된 사학은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사립 초·중학교 정비>
중학교의무교육을 85년에 착수, 91년에 완성한다. 이에 따라 84년까지 사립 초·중학교는 그 운영실태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눠 건실한 학교는 그대로 두고 운영이 어려운 학교는 고교로의 전환을 권장하며 부실학교는 공립화 한다.
<스승의 날>
올해를「교권확립의 해」로 정하고, 금년부터 별도의「스승의 날」을 제정해 스승공경 행사를 갖는다. 내무부·총무처 등과 협의, 각종행사 때 교원의 의전상 예우지침을 정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
<유아교육기본법제정>
유아교육기회확대와 질 향상을 위해 유아교육기본법을 제정한다. 올해 국민학교 병설 유아교실을 대도시에서는 78학급 폐지하고 농어촌지역에 4백16학급 늘린다. 사립유치원의 시설기준을 대폭완화, 유원장이나 유희실1개에 20평의 교실1개만 있으면 설립할 수 있게 하고 교육비를 학부모부담으로 해 투자를 유도한다.
<이승복 기념관 건립>
68년 울진·삼척침투공비에 참화를 당한 이승복군(당시9세·강원 속초국교 계방분교2년) 의 반공정신 선양사업을 추진, 그의 생가(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노동리)를 복원하고 묘지도 생가주변으로 이전하는 한편, 수련원과 기념관을 건립해 일대를 반공교육단지 화한다. 이승복군은 공비의 총 앞에서도『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를 외치면서 어머니·두 동생과 함께 참화를 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