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소요, 안보차원서 엄단

법무부는 금년도 법무행정 목표를「법과 질서의 체질화」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위해 공안사범과 부정부패·경제사범·무질서의추방에 검찰권을 집중투입키로했다.
이종원법무부장관은 10일하오 청와대업무보고자리에서 전두환대롱령에게 이같이 보고하고 특히▲학원소요등 국가안보저해사범▲금품수수·직권남용·예산유용·비밀누설등 공직자부조리▲불공정거래행위·공업소유권침해·밀수·탈세·재산도피·매점매석·사치행위·경제안정저해사범을 철저히 다스리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패륜·퇴폐맹위·도박·무고등 반윤리적행위와 교통질서·행락질서문란등 비문화시민적 행위도 아울러 제거할것이며 특히 주요강력사건은 초동수사단계에서부터 수사지휘및 감독권을 발휘하겠다고했다.
법률복지를 위해서는 법률구조수혜대상자를 전국민의 43%까지 확대하고 전국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대한법률구조협회지부에 대해서는 1천만원이하 사건의구조결정권을 인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