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실업률 일반 국민의 3.5배 … 여성에겐 맞춤형 지원책 절실

2만4000명이 넘은 탈북자의 성공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선 정부의 지원방식이 재활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탈북자의 80%가 함경북도 출신이고, 70%가 여성이며, 고졸 이하 학력자가 70%에 달한다. 북한에서도 마이너리그였던 이들이 자본주의 사회인 남한에서 적응하려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물고기 잡는 법 대신 물고기만 주고 손 터는’ 식이라 탈북자들의 자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정부 내에서조차 나온다.

탈북자 2만4000명 시대, 달라져야 할 지원대책

중앙SUNDAY가 입수한 통일부의 ‘제3국 체류 탈북자 실태 확인 및 대책연구’ 보고서는 “정부가 탈북자들에게 ‘통일 역군’식의 과장된 정치적 수사를 부여한 결과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란 비현실적 기대를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도 과도한 수혜의식을 갖게 만들어 자립을 해치는 결과를 빚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남한 취약계층과 같은 수준의 일반적 복지 지원으로 전환해 탈북자의 자립의지를 촉진하고 형평성 시비를 없애야 한다”고 제언했다.

탈북자들의 부족한 자활 수준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최근 조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실업률이 9.7%로 국민 전체(2.7%)의 3.5배가 넘는다. 취업자들도 단순노무 등 비숙련직이 61.4%, 일용·임시직이 37.1%로 국민 전체(46.7%와 25.7%)에 비해 크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재직기간도 19개월로 국민 전체(67개월)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200만원 이상 소득자는 9.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정옥임 이사장은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상이 70%에 달하는 탈북 여성”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학업과 육아, 건강 부담을 안은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에 의존하다 보니 취업 거부율이 92.2%에 달해 맞춤형 재활 지원을 할 필요가 크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재단에서 연간 2억~3억원씩 책정해 온 탈북단체 지원금이 특정인에게 3년간 1억9000만원(연간 6300만원 선)씩 과잉 지급되는 등 재단이 불투명하게 운영돼 탈북자들의 재활을 막아 왔다는 야당의 지적에 따라 개혁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탈북자 출신 교수·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독창성 등의 기준을 통과한 탈북단체 11곳에 지원금을 1200만~1900만원씩 배정하며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조치로 과거 부당하게 누려 온 이권을 상실한 인사가 지나친 욕설을 하며 업무를 방해해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며 “재단 개혁을 위해 통일부와 조율해 취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강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