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개발의 방향

산업구조를 고도화하여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술의 혁신과 축적이 있어야한다.
29일의 제1회 기술진흥 확대회의는 그러한 기술혁신을 정책차원에서 모색하고 산학협동으로 각 산업분야의 첨단기술을 개발하자는 구체적인 행동표시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 자리에서 내놓은 과학기술처 및 관련 산업계의 기술개발계획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내용을 담고있다.
어떠한 분야를 막론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려면 사람과 돈이 문제가 되겠으나 특히 기술산업에서는 고급 두뇌와 방대한 자금투입이 전제되고 그 외에 상당한 연구기간이 소요되면서도 성공여부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기업의 협력이 긴요한 것이다.
우리처럼 기술후진국인 경우에는 효율적인 연구개발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도 정부기관 및 민간연구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가 요구된다.
정부가 기술진흥회의를 마련한 것은 연구활동의 내용, 연구과정의 상호정보교환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큰 뜻이 있다.
선진국이 기술보호주의에 철저한 것은 첨단·핵심기술을 독점하고 있어야 경제·안보면의 우위를 지킬 수 있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기술투자도 개발후의 독점에서 오는 경제적 이익이 크다는 자극제가 있으므로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고 남보다 앞서서 기술을 개발했다해도 타인이 곧 뒤따라오면 개발의욕은 생기지가 않는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의 개발은 보호되고 그 이익의 향수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빠른 시간 안에 좁히려면, 각 연구기관의 독자적인 연구사업에만 의지할 수가 없으므로 경부가 연구개발과제를 선택하고 각 연구기관이 분담토록 조정하는 방식은 고려할만하다.
과기처가 산업기술 개발방향을 경·중공업 및 첨단산업기술로 분류하고 연구대상 기술을 선정한 것이 공동연구체제로 가려는 의도라면 반가운 기술정책의 정립일 것이다.
또 정부는 고급두뇌의 양성과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등 기술입력 수급계획을 진지하게 다루기도 해야한다.
어차피 고도산업사회는 기술·기능인이 우대를 받는 사회이므로 과학기술정책은 이 부문에도 역점을 두어야한다는 뜻이다.
정부가 앞으로 기술도입문호를 완전 개방해나가면서 자체기술도 개발하고 축적하면 낙후된 기술수준을 극복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힘을 들일 기술개발의 기본방향은 「산업구조의 지식집약화」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술집약화라는 것은 소득탄력성, 생산성, 상승률, 환경과밀, 동로내용 등의 네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주는 산업구조로의 진입이다.
이는 곧 특속적인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드러난 환경파괴, 사회자본 충실의 지연 등 부작용을 제거하는 첩경이기도하다.
그에 더하여 에너지에의 의존을 줄여 국민경제의 안정에도 기여한다.
이번 기술진흥회의가 국민에게 과학기술개발과 도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각계에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어야한다. -
80년대의 제2도약은 기술의 도약이 발판이 되어야만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