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 위의 제2도약

전대통령의 경제정책은 물가안정으로 집약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모든 경제현상을 왜곡하고 국부의 축적을 방해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것은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을 다시금 선언 한 것이다. 올해는 원유 가를 비롯한 국제원자재가격이 안정될 전망이므로 해외 인플레이션 요인의 위협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대내적인 재정 금융 정책의 운용과 국민의 결의가 물가안정을 실현시키는 관건이다. 그 동안 우리는 물가안정을 위해 「고통의 분담에 참여할 것을 호소해왔고 그 보람이 나타나는 과정에 있다. 정부는 나름대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들어갔으며 기업·근로자·농가는 가격·급여·수매가 인상을 각각 자제할 자세를 굳히고 있다. 이처럼 인플레이션의 억제에 국민적 합의가 일찍이 이루어진 때가 있었던가 지난해이래 진정세를 지속하고 있는 물가동향이 올해로 이어져 물상상승률이 정부의 목표인 10%선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의 의식 속에 깊이 박혀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도 불식되어 안정기반의 구축은 성공을 거둘 것이 틀림없다. 이는 전대통령의 표현대로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출발시킨82년은 제2의 도약을 위한 정지작업의 마무리』 를 뜻한다. 그리고 안정의 바탕 위에서 시장원리가 작용하여 고용기회의 확대, 수출증대, 내수의 증가 등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안정과 성장의 조화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전대통령은 물가안정이 바로 국민복지향상의 지름길임을 명시하면서 재정의 기능이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해 동원될 것도 아울러 천명했다. 즉 국민복지의 향상은 교육·주택·의료혜택의 확충에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정부의 역할이 바로 이 부문에 집중되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경제 각분야에 실질적인 경제적지원책이될 물가안정이 선행되면 그것은 곧 복지의 증진에 연결되므로 정부의 안정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기업·가계가 협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