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대기업인 K사를 비롯한 3개 업체는 지난 2012년 6월 인천 남동구의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공사를 따냈다. 사업 예산이 115억7900만원이었는데, 이들 업체가 적어낸 입찰 금액 역시 115억7900만원이었다. 낙찰률이 정확히 100%였다.
또 다른 대기업인 P사 등 4개 업체는 2013년 3월 2925억4700만원 예산이 투입되는 경기도 안양시의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공사를 따내는 데 성공했다. 이들 업체의 낙찰률 역시 100%에 가까운 99.95%에 이르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 동안 한국환경공단이 정부·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발주한 예산 100억원 이상의 대형사업 17건에서 낙찰률이 평균 96.55%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력한 담합 의심기준인 97%를 넘어선 것만 11건(64.7%)나 됐고, 이 중 99%를 넘긴 것도 6건이나 됐다.
실제로 안양시 박달하수처리장 사업의 경우 입찰 담합 의심 정황이 포착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미 신고 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환경공단에서 발주한 대형 환경분야 공공사업 중 담합이 적발된 사례는 올해만 총 8건"이라며 "환경시설은 정부·지자체가 발주하는 대규모 관급공사인데다 전문적인 분야라서 대기업 건설사 사이의 담합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건설업체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일괄적으로 공사를 책임지고 진행하는 턴키 입찰(설계·시공 일괄 입찰)로 진행되기 때문에 담합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초기입찰비용(기본설계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 턴키 입찰 특성상 소수의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고, 이로 인해 대형 건설사들 사이의 담합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담합이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재조사를 수행하고, 이러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환경공단 측에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환경공단이 발주한 대형사업들이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당초보다 크게 늘어난 사례도 많다고 지적했다.
2011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100억원 이상 전체 43개 대형공사에서 설계변경 횟수는 151건이며, 이로 인해 공사계약금이 당초 1조999억6300만원에서 882억3000만원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물가 변동 등에 의한 공사비 증액이 많았지만 일부 업체들은 설계변경 제도를 악용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꼬집었다.
강찬수 기자 envirepo@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