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본 한일관계개선 정반대로 간다"

정부가 일본 외무상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력한 항의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15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이 14일 외무대신의 국회 발언을 통해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재차 제기하여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도발을 또다시 감행했다”며 “일본 정부가 한ㆍ일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그간의 공언과는 정반대로 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참의원 외교방위원회에 출석해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는 곤란한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 여러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거듭해 대국적인 관점에서 미래 지향적이고 중층적인 관계를 구축하겠다”면서도 “우리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竹島ㆍ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주장을 확실히 전해 끈질기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었다.

일본은 지난 8월 발표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표시하는 등 10년째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한국 고유의 영토에 대한 일본의 주장이 가치 없다”고 일축하고 있지만, 최근 일본의 공세는 심해지는 추세다. 특히 내각관방의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 주도로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국제 홍보전을 펼치는 등 독도영유권 분쟁화를 지속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독도 등 영토분쟁과 관련해 약 10억엔(약 100억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48억여원을 편성하는데 그쳤다.

정원엽 기자 wannab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