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여건의 조성

자본주의경제의 특성이면서 강점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시장원리라는 것은 상식이전의 얘기다.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모든 사람이 협력함으로써 현대문명사회는 성립되고 발전되어 나간다.
최근 새경제내각팀의 구성을 계기로 시장원리에 충실한 경제활동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6일 유창순국무총리가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기업활동을 규제하고 있는 각종 규정들을 대폭 완화하여 민간주도경제로의 이행을 조속히 실현하겠다고 밝힌 것은 시장경제의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또 경제장관들이 올해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면서 경기를 자극하는 대책을 곧 내놓겠다고 잇달아 말하고 있는 것도 고무적이다.
이러한 일련의 동향은 경제의 투자·소비분위기를 부드럽게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 틀림없다.
이미 증권시장의 주가상승이 경제정책과 이에 뒤따르는 경제전망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유국무총리가 약속한 기업활동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관의 복잡한 승인·허가·신고절차등이 간소화 내지 는 폐지되고 자유로운 시장원리의 적용을 최대한 보장하는 데로 귀결될 것만은 확실하다.
그렇게 해서 경제정책의 기능은 재정·금융정책을 동원하여 시장경제에 간여하는 데로 가는 것이 정도다.
새 경제정책입안자들이 물가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경기회복책을 세우겠다는 것도 그러한 선에서 해석하면 될 것이다.
즉, 금리를 더욱 인하하여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덜어주고 투자마인드를 북돋는다든가, 주택경기를 살리는 방안을 펴 나가겠다든가 하는 것이 그것이다.
지난해의 물가진정에 힘입어 추가적인 금리인하에 자신을 얻은 점도 있겠지만, 아뭏든 금이를 더 내려도 저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는 사실은 중요한 뜻을 담고 있다.
물가안정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금리를 내려도 좋을 것이며 우리의 경우 저축은 반드시 금리의 변수가 아니라 그보다는 수량적으로 계산할 수없는 저축의식에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물상상승을 동반하지 않는 또 하나의 경기대책으로는 조세수단이 있다.
정부가 주택경기대책으로 주택금리, 관련세율을 인하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현명한 판단이다.
그 위에 비 인플레이션적 경기회복책으로 부가세의 탄력세율적용으로 세금을 내려 준다든가 하는, 과감한 조세부담경감대책이 있으면 전반적인 경제활동은 불붙게 될 것이다.
하반기부터 예상되는 수출수요증대와 함께 내수경기도 힘있게 확산되어 물가안정과 경기상승이라는 바람직한 경제현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현 단계에서 재정·금융정책의 본질은 조세부담의 완화와 금리인하가 전부라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지난날 세수확보를 위해 세금공세를 강행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오히려 조세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경기가 호조를 띠고 그래서 세원도 살찌고 조세증수도 기하는 긍정적인 발상을 하자는 것이다.
우리경제에 일찌기 없었던 자율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금융자율화의 추진, 기업활동의 보강, 가격의 자율조정허용 등 경제적 측면외에도 통금해제, 중·고 교복자율화 등 경기를 되살릴 유형·무형의 요인들이 등장하고 있다.
기업의 투자심리와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일깨워 주는 것들이다.
이들이 시장원리에의 회귀에 도움을 주는 것들이라면 올해뿐만 아니라 제5차 5개년계획의 성공적인 추진도 낙관하게 한다.
지금까지 기업과 가계활동이 위축된 것은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과도한 정책개입이 빈번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투자를 강행토록 해놓고 실적이 부진하다해서 물리적인 정책적 결단을 강요했던 사례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제까지 투자·소비의 둔화가 어디에 원인이 있었는지 진지하게 검토한끝에 끌어낸 시장원리의 적용이라고 믿고 싶다.
이제 시작된 경제·사회적 여건의 개선에 뒤이어 나올 경제시책과 상승작용을 하여 안정과 성장의 조화에 연결되도록 정부·기업·가계 모두가 노력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