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분권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 상당수가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지난달 25일부터 3일간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업무 담당자 54명 전원을 면접조사한 뒤 5일 공개한 자료에서 이런 실태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참여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의 방향이 제대로 결정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0.0%는 '전혀 그렇지 않다', 42.2%는 '별로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부정적 시각이 10명 중 6명꼴이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첨예화된 지역이기주의 현상이 곧 해소될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도 '전혀 그렇지 않다' 13.1%, '별로 그렇지 않다' 39.1%로 나타났다. 비관적 전망이 더 많다.
박 의원은 "담당 공무원들조차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에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은 현 정부가 내세우는 지방 균형발전이 말잔치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