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예산제도, 미국과 다른 한국형 제로·베이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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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제로베이스 예산제도 채택의 산파역을 맡은 김용한경제기획원예산실장은 이 제도가 카터 전 미국대통령이 주창하던 것과 다른 한국식 개조형 제로 베이스라고 설명.
그는 미국이 모든 예산항목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려고 시도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부는 책장에 꽂혀있는 책을 일단 꺼내서 계속 쓸 책은 먼지를 털고 필요없는 책은 버리며 새 책을 사다 넣는 등 책장의 효용도를 높이는 식의 개편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유했다.
가계에서 쌀이나 연탄에 대한 지출타당성을 아무리 검토해보았자 여전히 우선순위가 높은 것처럼 국가예산에서 인건비나 방위비도 경직성을 갖고 있으나 그것을 어떻게 유용하게 쓰느냐는 판단도 다시 내릴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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