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행복한 가정 만들기"

한나라당이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올해의 핵심 입법 및 정책 과제로 들고 나왔다. 정책정당화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박근혜 대표는 3일 '한나라당 가족 업그레이드 비전 선포를 위한 토론회'에서 "한나라당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가족정책에 두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문화의 정착을 위해 각종 법과 제도, 사회.경제정책을 가족친화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위해 한나라당은 조만간 종합적 가족정책의 틀을 만들기로 했다. 또 이 틀을 근거로 다양한 입법 및 정책지원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정부의 예산편성과 정책 집행과정에 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현재 마련 중인 입법 및 정책은 크게 세 가지 분야다. '당당한 부모'와 '평등한 부부' '행복한 아동'이다.

당당한 부모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인복지법 등을 개정해 노인 부양을 지원키로 했다. 가족공동체 구성의 근간이 되는 효행 정신을 되살리 위해 '효실천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제정한다. 그러면서 치매노인과 독거노인 등을 위해 국립치매센터를 건립하고 낮 시간대에 노인을 돌볼 수 있는 보호시설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평등한 부부를 위해서는 우선 '(가칭) 결혼준비와 유지를 위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르면 이달 내로 국회에 제출될 이 법안에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남녀 간 토론의 기술▶대화를 통한 합의 도출법▶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결혼실전안내서'를 제작해 결혼 생활 중 부부 간에 다툼이 생겼을 때 해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직장을 퇴직한 여성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혼인 중 재산분할을 가능하도록 민법을 개정키로 했다.

행복한 아동은 아동보호 및 양육.보육.교육 체계의 정비를 통해 만들겠다는 게 한나라당의 방침이다. 저소득층 맞벌이부부의 자녀 및 주5일제 수업에 대비해 '방과 후 교실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만들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특히 '민주평등가족상''기업상''미디어상''모범지자체상'등을 제정해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실천하는 가족과 가족친화적인 기업, 가족친화적인 미디어 등을 선정해 시상하기로 했다.

진수희 의원은 "우리 사회의 가족 위기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더 이상 가족 문제를 개별가족에게 맡겨둘 게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부부 관계에 대해 "부부 문제는 대화로 슬기롭게 풀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해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며 "부부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