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탈북자 강제 북송 땐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미국 의회가 탈북자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탈북자 문제해결에 소극적인 중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톰 탠크레도(공화) 하원의원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결의안을 이달 초 하원에 제출했다. "중국이 탈북자 강제송환과 탈북자 지원활동가 억류를 계속할 경우 올림픽위원회(IOC)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개최지를 중국 이외의 장소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미 하원 제141호'로 제출된 이 결의안은 "탈북자들이 북한에 돌아가면 투옥.고문은 물론 처형까지 당할 수 있다"며 "중국이 이를 알면서도 강제송환을 계속한다면 올림픽을 열 자격이 없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탠크레도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올림픽은 차별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이제 중국의 악명 높은 인권 유린을 끝내야 할 때"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을 고율의 보복관세로 응징한다는 '스쿠프 잭슨 국가안보 및 자유 법안'도 추진되고 있다. 미 허드슨 연구소의 마이클 호로위츠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북한인권법안을 만들었던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보수 인권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올림픽 보이콧 결의안은 법적 효과가 없는 데다 통과되더라도 IOC가 결의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스쿠프 잭슨 법안' 역시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망했다. 미국 내수시장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수입품에 대해 탈북자 이슈 때문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 같은 법안과 결의안이 발의된다는 사실 자체는 경제성장과 올림픽을 국가적 대사로 추진 중인 중국에 심리적 압박을 안겨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강찬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