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낭비말라

공공자금의 운용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한다.
개인기업이나 가계의 운용과는 달리 빈임소재의 분산, 나의 돈이라는 귀속감의 결여로 낭비될 소지가 크다.
전두환대통령이 18일의 국무회의에서 모든 국가기관의 경영합리화를 강조하고 83년도 예산편성부터는 근본적으로 세출항목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것은 바로 공공대금집행의 효율성제고를 지적한것으로 이해된다.
전대통령은『최소의 투자로 최대의효과』를 거두어야한다는 경제의 기초원리에 가장 충실해야 한다고 그의소신을 밝힌것이다.
지금 우리경제는 안정기반을 구축하는 가장 중요한 전환기에 처해 있음으로해서 기업·가계·근로자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려는 자세를 갗추고있다.
여기에는 정부라고 예외가 될수는없으며 그런 뜻에서 정부의 기구축소등 일련의 작업이 긍정적인 반응을얻고있다.
그위에 전국가기관의 경영합리화라는 측면에서 국민의 돈을 귀중하게쓴다는 것은 정부의 고통분담결의를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이될것이다.
사실 지난날의 정부예산집행자세를보면 연중에 기껏 지출을 억제하다가도 연도폐쇄기에 임박해가면 집행을 위한 집행을 하는 사례가 없지않았다.
남은 예산을 모두 써버려야한다는무책임한 예산관리도 있었던것이다.
예산집행의 이급이 결국 재정적자의 누적으로 연결되어 인플레이션의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간단한 논리를망각했었다.
국민경제의 각 구성요소가 절제·자제로 가고있는 이 시점에서 정부예산만이 전년비 22% 증가한다는 것은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이므로 불가피한투자를 제외한 소비성경비는 될수록절감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예산절감형 상항예산을 스스로 펀성하여 굳은 물가안정의지를 표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일찌기 볼수없었던 예산집행의 절도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
그래야만 1조원이상으로 예상되는총재정수지적자폭도 점차 축소할수 있게되어 재정인플레이션의 위험이 덜어질 것이다.
전대통령은 특히 83년도 예산안도과거의 타성적인 편성방식에서 탈피할것을 요구하고 있는만큼 재공의 낭비요인은 최대한 배제한다는 원칙이설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정부예산을 알뜰하게 쓴다는 공직자의마음가짐에 달려있다.
나라의 돈은 나의 돈이라는 것을명심하고 한푼이라도 허비하지 말아야한다.
이는 비단 정부예산에만 국한하는것은 아니다.
공기업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말이다. 공기업이 사기업에 비해 경영이방대하고 능율이 뒤진다는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비록 사기업이 감당할수 없는 공공분야,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담당하고있다는 면도 있으나 경영관리조직이나 구성원들의 근무태도가 흐트러져있지 않은지 점검해볼 일이다.
공기업은 사기업보다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것을 인식하고 끊임없는 경영합리화노력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정부·기업·가계가 함께 움직여야만 우리경제가 추구하고있는 안정화가 이룩될 것이며 그 바탕위에서 힘찬 경제발전을 기약할수있게된다.
안정을 위한 정책이나 경영방식은매우 인기가 없고 고통이 수반되지만 뒤에 거둬들일 수확은 크고 달다는 것을 알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