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선서

국무위원을 폼함한 전체 공직자들이 새로운 자세로 근무에 임할것을 다짐하는 5개항의 선서를 하고있다.
기구축소와 인사개편등「작은 정부」를 지향한 일련의 작업을 끝낸 우리정부가 심기일 전, 멸사봉공의 자세로 새로운 출발을 만천하 국민들에게 기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선서문이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든가, 『창의적노력과 능동적 자세로 소임믈 완수한다』든가,『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의발본에 앞장설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서 국민으로선 적잖은 기대를 갖게도 된다.
그러나 오늘의 시점에서 왜 공무원들이 새삼스레 이같은 선서를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수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이는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르 어려움을 맞고있는 오늘의 우리형편을 타개해 나가자는데 근본 뜻이 있다고 생각된다.
정치·경제·사회의 안정은 국가발전의 세기둥이라 할수 있겠거니와 그중에도 경제적안정을 위해선 공무윈들의 자세가 정직·성실할뿐만 아니라,더욱 창의적 노력과 능동적 자세로 임해야한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선서에 있지않고 실천에 있다.
전대롱령도 지적했다시피『이번 선서가 요식행위에 그치지않고 반드시 실천에 옮겨질수 있도록 공무윈풍토를 조성하는데』있다.
정부는 물론 그때문에 선서식에 따라 공무원의 정신자세를 가다듬는 이념교육을 실시하여 새시대 주체로서의 개혁의지와 정의의 실천과 부정부패배격, 창의적 노력과 능동적 자세를 고취할 계획을 짜놓고 있다.
선서를 실천하기 위한 이같은 부수적 노력은 바람직한 것이다.
하지만 그런 선서와 부수적 노력이 곧 실천되고 ??된다는 보장은 없다.
과거의 공무윈들이 취임때마다 틀림없이「국민에 대한 봉사자」요,「조국번영의 영광스런 길잡이」를 엄숙히 선언하였건만 적챦이 부패하고 국민위에 군림하었던 것이 그간의 사정임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때문에 새정부가「깨끗한 정부」의 실현을 위해 그간 대대적인 관기숙정의 어려운 과제룰 수행해왔음도 이미 잘 알려진 바다.
특히 정부가 청탁과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를 처단하며 부정부패와 관련해서 고위층의 친족까지 사직에 고발하는듬 솔선수범하여 모범을 보이기까지 한 그간의 노력은 항간에 큰자극이 되었었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공직자의 재산공개등 공직자부정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법제적 노력마저 하고있어 점차 부정을 뿌리뽑고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하는 수많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느력들은 기왕 새시대 개혁의지를 국민앞에 표방하고 나선 정부로서 마땅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하겠다.
그같은 노력은 이웃 말레이지아와같은 나라에서도 보인다.
「마하티르」신정부는 발족 1개월반만에「깨끗하고 효율높은 정부」를 내세우고 강기숙정노력을 하고있다.장관들조차도 출근카드롤 찍고 티타임외출을 금하며 골프자숙의 짐을 지고있다.고급공무원의 재산공개와 고급공용차의 중급화드 추진되고있다.
물론 그같은 방식으로 관기를 잡는다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유난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공직의 양식과 책임을 고양할수 있다면 더할나위 없다.
형식보다 내용이 충실한 공복의식이 공직자의 의식에 새겨지고 실천되면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이다. 그것은 또 공무원 범죄에 대한 공정무사한 법의 집행에서 실현된다.
일본에선 28만엔에 불과한 골프채를 수회했다고 이사보롤 파면하고있다.더우기 미국의 경우는 헙법2조4항에서 수회죄를 반역죄에 버금가는 중대한 죄과로 규정하고 파면사유로 삼고있다.
이렇게 보면 우리정부가 공무원들울 독려하여 정직·성실한 직무수행과 정의의 실천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것은 개혁의지의 철저한 시행을 위해 바람직하며 또 당연하다.
그점에서 이번 우리 전체공무원들의 선서는 이들이 공복의 사명을 새로 인식하며 실전하겠다고 국민앞에 약속하는 의미로서 받아들여야한다.
우리도 그같은 의미에서 정부의 의욕적인 실천노력을 전폭적으로 고무하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