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낮추고 환율도 실세화

신병현부총리는 7일 올해 경제 성장률이 7%수준에 달할 전망이고 다른 경제여건도 별로 나쁘지 않아 현재로서는 전면적인 경기 회복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라고 말했다. 신부총리는 현재 업계가 요청하고있는 금리인하와 환율인상문제는 경제여건의 변화를 신축성 있게 반영, 현실에 맞게 실세화 해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라고 밝혔다.
신부총리는 환율의 경우구매력 평가면에서 보면 다소 과대평가되어 있으나 최근 달러화가 다시 하락추세에 있어 이런 변화를 감안, 일시적인 평가조정은 하지 않고 현재대로 유동화 시키겠다고 말해 유동화의 폭을 늘릴 뜻을 비쳤다.
금리문제에 대해 신부총리는 장기적으로 볼때 내려야한다고 보며 현재의 금리는 실질금리를 보장하는 수준이고 물가도 안정되어있다고 말해 금리인하의 가능성을 비쳤다.
그는 최근 사채금리가 25∼26%선으로 오르는 등 단기시장 금리가 높아 명목금리 인하에 영향을 주고있으나 정부의 국공채발행액과 시기를 조정, 시장자금압박을 덜어주면 단기 시장금리도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신부총리는 4·4분기이후 국공채발행이 5천억원 가까이 계획되고있으나 11월 이후의 세수전망을 보아가며 발행시기와 액수를 조정, 함꺼번에 시장에 내놓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의 경기상황에 대해 실질성장률이 7%에 이를 전망이고 추곡수매로 1조5천억원 가까운 농가소득증대가 이루어지면 내수도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낙관했다.
그는 또 9, 10월중 수출신용장 내도가 다소 줄었으나 지난해 같은달의 내도액이 워낙 높아서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며 OECD 교역량과 하반기부터의 교역조건이 서서히 개선되면 수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의 자금난에 대해 신부총리는 국제고금리와 단기무역신용의 관제 등으로 일부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있으나 기간산업의 이자징수 유예, 지난 4월의 금융상환 등으로 주요업종의 자금난은 완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신부총리는 특히 금리·환율을 포함한 주요경제정책은 경직적으로 운용되어서는 안되며 경제현실의 변화에 맞추어 언제나 신축성을 가져야한다고 전제, 금리를 내릴 여건만 성숙되면 연내라도 금리인하가 가능함을 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