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해진 유엔, 외국인 테러리스트 규제 나섰지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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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수니파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와 같은 테러단체의 세력 규합을 강력히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결의안을 마련했다. 안보리는 24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재한 정상회의에서 ‘외국인 테러전투원(Foreign Terrorist Fighters·FTF)’에 대응하기 위한 결의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FTF는 이라크·시리아 등의 테러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는 다른 나라 국적 소지자들을 말한다.

결의안의 핵심은 197개 유엔 회원국들이 테러조직에 합류하기 위해 해외로 가는 자국민들을 처벌하는 것이다. 테러단체가 외국인을 조직원으로 수혈 받는 길을 봉쇄하자는 취지다. 테러단체를 위한 자금 모집, 테러 용의자들의 입국, 테러훈련 등도 금지하고 있다.

결의안은 미국이 주도했다. 미국에 대한 테러를 공언하고 있는 IS나 알카에다 등에 몸담은 FTF가 미국에 골칫거리가 됐기 때문이다. FTF들 가운데 미국이나 유럽권 국가 여권 소지자들은 공항에서 적발해내기가 쉽지 않고 외견상 식별도 어렵다. 테러 대책의 구멍인 셈이다. 미국 정보당국은 현재 이라크와 시리아에 약 1만5000명의 FTF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80개국 출신인 이들 중 2000명이 유럽인, 100명이 미국인으로 파악된다.

안보리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이면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구속력이 있다. 그러나 각국의 시행을 강제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나라별 사정도 다르다. 뉴욕타임스는 시리아·이라크와 1000㎞ 국경을 맞대고 있는 터키의 경우 국경 감시가 예삿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알카에다와 탈레반에 대한 유엔 차원의 감시조직을 이끌었던 리처드 바렛은 “결의안 이행뿐 아니라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이상렬 특파원 i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