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전화요금 내년에 인상

국회는 28일 사법.내무.국방.경과등 4개 상임위를 제외한 9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업무에 대한 정책질의와 금년도 추경안 심의를 계속했다.
경과위는 이날부터 3일간 예정으로 과학기술처산하의 대덕 연구단지등에 대한 현지시찰에 나섰다.
27일 각상임위별 주요질의.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의.답변요지 2면>

<교체위>
최광수체신부장관은 해마다 늘고있는 우정사업의 저자를 메우기 위해 우편요금의 단계적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우정적자 3백79억원은 우편대차 저금을 개발하는등의 경영쇄신등으로 메울것이며 특히 적자중 60억~70억원은 최급원가도 안되는 우편요금을 현실화하여 보충하겠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또 전기통신공사가 내년에 3천1백14억원의 자금부족이 예상되므로 전화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그러나 전화가입금은 내년에도 금년 그대로 25만원(실권소화액20만원별도)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권장관은 전화가 없는 전국 1만7백26개 자연부락에 대해 5차 5개년계획기간중 1백83억4천만원을 들여 오는 86년까지 해소토록 돼있으나 이같은 계획을 2년 앞당겨 84년말까지 해소할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장관은 10원,1백원짜리 동전을 함께 사용해 시내외전화를 할수 있는 공중전화기를 개발했다고 밝히고 내년봄까지는 실용화하겠다고 발했다.
권장관은 전화적체는 86년까지 6백28만대의 가입전화 증설로 97%의 공급률을 달성 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위>
김주남건설장관은 과밀.과대학교의 해소를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녹지나 풍치지구에 초.중.고교의 신설을 허용하는 한편 이들 학교의 신설이 도시계획에 위반되더라도 위반이 경미할때는 이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장관은 건설업면허의 개방은 현재 종합건설업면허업체가 5백5개에 이르고 이중 상당수가 손익분기점에 미달하고 있다고 전제, 당분간 개방할 의사는 업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95년까지 건설하게될 5백만호 주택의 택지로 필요한 2억9천만평 확보를 위해①50개시의 주거지역중 아직 개발안된 1억3천4백만평을 개발,택지화하고②기존시가지를 재개방하여 택지의 일체화·고도화를 기하고③부족분은자연녹지를 택지로 전용하거나 도시주변지역을 개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장관은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확보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재무위>
이승윤재무장관은 정부가 제출한 세법중 국회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정부도 진지하게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부가세법은 당장 개정하기보다는 정부가 내년중에 합리적인 개정안을 제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현재 기업그룹별 중심으로 하고있는 여신관리를 점차 개별기업별로 관리토록 하겠다고 밝히고 중화학공업백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발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