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17일 오전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이틀(15~16일) 동안 박영선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갑작스런 잠적으로 공개회의를 갖지 않았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 관련 삼권분립의 사법체계를 운운하며 여·야 협상의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국회의원의 세비 반납을 언급한 건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의 정신을 거스르는 위험한 발언”이라며 “제왕적 대통령, 군림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 앞에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회주의자로 신망 받던 정의화 국회의장마저 어제(16일)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발표했다”며 “의장이 의사일정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 또한 우리 의회주의의 정신을 말살하는 대단히 위험스러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합의에 의한 의사일정이 돼야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 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우 의장은 또 정부의 담뱃값 및 주민세 등 지방세 인상안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가 도를 넘고 있다. (부자 감세로) 매년 10조 원 정도에 이르는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데, 담배세로 2조8000억 원, 자동차세 등 지방세로 1조8000억 원, 이외 5000억 원 등 서민증세로 5조 원을 메꾼다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이런 세제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를 명백하게 드러낸 것으로 서민들이 느끼는 고통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같이 양극화가 심각한 국가에서 조세 (목표)달성을 위해선 직접세를 높이는 게 정상적인 조세정책”이라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부자감세는 반드시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박 대통령의 발언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의지가 전혀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불통의 전형”이라며 “세월호 특별법 거부도 모자라 모든 책임을 국회로 돌리고, 심지어 유가족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발언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절망을 안겨줬다”고 비난했다. 이어 “야당이 어려운 상황을 틈 타 (박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을 무시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국회를 비난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게 아니라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협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윤석 기자 americano@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