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혈세"… 가급적이면 공개 심사

『옛날처럼 예산심사에 있어서 소속 예결위원의 지역구 사업을 들어주는 식의 뒷거래는 일체 없도록 하겠습니다.
8일 구성된 예결위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재철예결위원장(민정)은 11대 국회의 첫 예산심의 방향을 이렇게 말한다.
국회법개정에 따른 예결위의 예산전담심사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위원장은 『상임위 별로 구성되는 5개 분과위에서 우선 충분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다』며 『세법을 심의할 재무위와의 연석회의를 비롯해 필요한 상임위와 공동회의를 자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위원장은 과거의 예산심의는 단년도 예산심의로 끝나는 경향이 많았다며 이제부터는 5개년 계획 등 중장기계획과의 연관하에서 예산을 다루겠다고 했다.
정위원장은 또 예산배분이 배급식이라는 말을 안듣도록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해 자금배분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방비와 인건비가 80%를 차지하는 경직된 예산에서 예결위의 심사폭은 그리 넓지 못할 것임을 시인하면서도 특히 부요부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최소비용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별렀다.
정위원장은 정부의 인건비 삭감은 바람직한 일이라며『그러나 이번의 정부기구 축소는 소 행정개혁이므로 앞으로는 대 행정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위원장은 『예산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혈세로 이뤄진 만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해야한다』 면서『가급적이면 공개심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와 같은 야당측의 예산삭감투쟁에 대해서는 『이해와 설득과 인내로 끝까지 대화를 시도하겠으며 예결위원들이 충분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다짐했다.

<김영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