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법관증원, 해외 연수확대

<사법부>
내년도 사법부 예산총액은 5백33억1천4백94만원. 우리나라 전체예산의 0.55%로 대법원요구액에서 1백51억여원이 줄었으나 지난해보다 1백51억1천만원이 증액됐다.
내용은 행정비 3백92억5천6백만원 (73.6%), 재판·등기업무비69억4천4백만원(13.2%), 시설및 장비 7l억1천5백만원 (13.0%) 이다.
행정비중 법관(7백64명)과 사무직(5천5백46명)의 인건비가 2백88억3천2백만원(73.4%)으로 대부분.
법관은 금년보다 정원이 50명 늘어나고 사무직은 현원에서 1백명 늘게된다. 법관현원은 5백98명으로 내년에는 사법부사상 처음으로 6백명을 넘게된다.
재판·등기업무중 국선변호료(7억3천7백만원)는 금년의 1건당 2만원을 대법원측이 3만원으로 인상키위해 4억원을 증액요구했었으나 삭감되어 내년에도 국선변호료 인상은 불가능하게 됐다.
1백28개소의 등기소중20개소가 현재 건물을 빌어쓰고 있어 내년에 그중 3개소를 신축예정이나 대상은 결정되지 않았다.
내년 9월1일 개원예정으로 성남·울산·영월·해남지원이 신축(40억8천9백만원)되며 법원이 전계획에따라 서울고등법원·지방법원을 서초동으로 옮기기 위한 부지정리작업(17억6천만원)이 시작된다.
이밖에 의정부지원·수원지법등의 청사 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나 검찰과 공동보조를 취해야하므로 확정되지 않았다.
전국86개법정에 녹음기를 설치, 소송관계인의 정확한 증언채취로 분쟁을 없앤다.
이밖에 등기업무 전산화와 판례전산화를 위한 연구비용(3천만원)이 책정되어 전산화기초작업이 착수되며 법관해외연수를 금년 30명에서 42명(2억6천6백만원)으로, 도서구입비를 금년l억9천만원에서 2억9천만원으로 크게 늘린것이 특징이다.

<법무·검찰>
전체예산은 1천3백10억1천1백만원으로 금년보다 3백10억7천1백만원(42.6%)이 늘어났다.
그중 일반 법무·검찰예산이 3백35억8천만원이고 교도·감호 예산, 시설비등이 9백74억3천1백만원.
일반 법무·검찰예산은 인건비·수사비가 대부분(76.3%)을 차지하는 2백56억1천만원. 검사증원계획에 따라 내년에 30명의 검사가늘어난다(겸직포함 5백46명).
60억4천7백만원으로 검찰청 6개소가 신축키로되어 성남·울산·영월·해남지청은 확정됐으나 나머지 2개소는 미정. 청사가 낡은 의정부지청과 수원지검등이 대상이지만 법원측과 합의가 이뤄지지않았다.
내년부터는 법률구조사업이 크게 확대된다. 금년까지는▲2정보이하 농지를 소유한 농민▲30t이하의 어선을 가진 어민▲8급(종전5급)이하 공무원▲병및 하사관이 대상이던것이▲전체 농·어민 ▲6급(종전4급)이하 공무원 ▲위관급이하 군인까지 혜택을 받게된다.
또 솟가 50만원미만까지 소송비용을 면제하던 것이 1백만원미만까지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법률구조예산이 금년 5천4백만원에서 1억6천5백만원으로 3배가 늘었다.
내년중에 부산항과 김해공항이 전산화시설을 갖춰 블랙리스트대조등 출입국관리업무가 1인당 30초∼1분으로 크게 단축된다. 현재는 김포공항만 전산화가 되어있고 법무부는 가능하면 내년에 제주공항까지 전산화를 이룩할 예정이다.
금년에 창설된 경비교도대가 본궤도에 올라 교도관의 격무를 줄일수 있게된다.
경비교도대는 내년에 2천명을 배출해 현재 교도관이 격일근무로 1일 18시간 근무하던것을 8시간으로 줄인다.
또 10억원의 예산으로 대형금속탐지기 65대, 전기교도봉 1천개, 검신기 50대, 워키토키 3백40대를 사들이고 재소자 감시용 카메라 3백65대를 설치하는등 교정장비와 시설의 현대화가 이뤄진다.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교도소 5개소를 1백5억원의 예산으로 이전할 계획이지만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
경북청송에 신축중인 감호소 2동이 내년에 완공되어 금년에 지은 1동과 함께 보호감호시설이 완공된다.
이밖에 검찰업무 연대화를 위해 사건부·범죄인명부·교도소 명적부등의 전산화 기초작업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경찰>
총예산은 3천7백89억8천9백만원으로 금년보다1백4억7천l백만원(2.8%)이늘었다.
그중 6만5천7백96먕의 인건비가 2천3백39억3천9백만원으로 61.7%를 차지한다.
현재 월1인당 5만5천원이던 수사비가 7만5천원으로 36.4% 인상되는것이 가장큰변화.
이밖에 낡은 경찰서 12개소를 개축할 계획이나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 <권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