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이슈|미국의 금본위제 복귀론|달러안정…「레이거 노믹스」성패걸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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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딴지같은 소리로만 여겨졌던 금본위제 복귀론이 지금 미국에서 찬반양론으로 팽팽히 맞선가운데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리건」 재무장관이 위원장인「금문제 위원회」가 첫 공식회의를 갖고 금본위제로의 복귀여부를 둘러싼 토의를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리건」장관이『금본위제, 그 역사와 인플fp에 대항한 기록』 이라는 역사적 사실의 브리핑이 있은 후 위원회가 작성할 보고서의 시한에 대해 토론을 갖고 표결
에 붙인 결과 내년3월과 6월 안이 각각 8표씩 나와 단일안 채택에 실패했다.

<금문제위원회 구성>
위원은 모두 17명으로 1명이 결석, 찬반 동수가 된 셈이다.
지난 6월 「fp이건」 대통령이 금본위제 복귀문제를 검토하도록 이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10윌7일까지 보고서를 내게 했었는데 합의를 보지 못해 시한자체를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본질토의도 하기 전에 절차문제만 갖고 무려 4시간동안 토론을 벌였다는 사실과 표결결과가 찬반동수였다는 것은 금본위제 복귀론이 이제는 뚱딴지같은 소리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
해주는 것이다.
금문제위원들의 개인 의견을 종합해보면 반대론이 다수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찬성파측에서 6월 안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본위제 복귀론이 처음 거론될 때만 해도 현실성이 없는 얘기로 별 관심조차 두지 않았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찬성론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금본위제부활을 주장하고있는 사람들은 「레이건」 경제정책을 이끌어가고 있는 공급사이드 경제학자들.
이들은 인플레를 근본적으로 잡으려면 달러화를 금에 묶어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공급사이드 경제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금본위제 복귀론이 최근 지지표를 확대해가고 있는 이유는 계속된 고금리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인플레가 고개를 숙이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경제는 고금리정책의 심각한 후유증에 부딪쳐 딜레머에 빠져들고 있다.
우선 적자재정으로 누적된 연방정부의 차입금리부담만 연간 5백억달러를 넘고있어 더 이상 고금리를 버텨나갈 도리가 없다.
민간경제도 주택·자동차를 비롯해서 주요 산업들이 고금제로 인해 심각한 위축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인플레는 기승을 부린다.
「레이건」을 둘러싸고 있는 공급사이드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은 현재의 관리통화정책이 한계에 달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타개할 길은 오직 달러를 금에 연결시키는 금본위제로
의 복귀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금본위제 복귀론에 대해선 미국내뿐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다. 찬반도 갈리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심대하기 때문이다.
금본위제복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거는 이러하다.

<〃투기도 사라진다〃>
역사상 인플레없이 경제가 가장 안정되었을 때는 금본위제를 실시했을 때다.
1792년부터 1971년 사이 남북전쟁과 대공황시기를 빼놓고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브레튼우즈」체제(44년)이후 71년까지만 해도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2∼3%에 그치지 않았는가.
금본위제를 실시하게 되면 돈을 마구 찍어낼 수 없을 것이고 사람들은 돈 가치를 신인하고 인플레를 자극할 투기행위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금리도 내려가고 경제는 안정될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대논자들의 주장은 1백80도 다르다.
우선 금본위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전연 못된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 금의 공급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초래하게 된다.
오늘날 금은 남아연방과 소련이 주로 생산, 공급하고 있는데 미국이 금본위제를 실시할 경우 특히 소련에 발목을 잡히는 꼴이 된다.
가장 현실적인 어려움은 달러와 금가격을 어느 선에다 맞추느냐는 것이다.
온스당 8백5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4백40달러선에 거래되고 있지만 적정비율을 정하기란 지극히 어려운 문제다.
금과 달러와의 가치(교환)비율에 대해서 찬성론자들은 약2년간의 준비기간을 두어 그사이에 가격반영을 현실화시킨 다음 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소련에 발목잡힌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도 이견이다. 실시시기가 예고되면 소련 등 금공급국들이 움켜쥐고 있다가 그때 높은 값으로 방출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다.
금본위제의 효과에 대해서도 반대논자들은 부정적이다.
달러가치를 크게 높일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달러화기준으로 팔 수 있는 원유가격을 상승시키고 각국은 금의 유출을 막기 위해 보호무역(수입억제·수출증대)정책을 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세계경제는 더욱 위축되고 비산유 개도국들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렇듯 금본위제를 둘러싼 찬반양론은 그 나름대로 이유와 논리를 갖고 있다.

<결정권은 레이건에>
결정권은 「레이건」 대통령에게 달려있다.
「레이건」대통령이 달러의 영향에 대해 집착을 갖고있고 대통령 선거기간중 금본위제 찬성발언도 한일이 있어 그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고 있다.
더군다나 그를 둘러싼「래퍼」 교수 등 공급경제사이드 박사들의 입김도 있을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밀튼·프리드먼」 교수같은 통화론자와, 거두는 관리통화제도를 겨우10년간 실시해보고 나서 다시 금본위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전세계의 금보유상황을 보면 ▲미국정부 2억6천4백만온스 ▲소련 5천8백만온스 ▲중공1천3백만온스 ▲IMF기타 국제금융기구 1억9천6백만온스 ▲기타 각국 중앙은행 6
억7천2백만온스 ▲각국 민간보유 6억6천2백만온스 ▲보석상·칫과병원·기타 장식용 6억3천8백만온스 ▲불명 3억4백만온스등 모두 약28억온스다. <비즈니스위크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