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많이 지어야 |국토개발계획 공청회 폐막

국토개발연구원은 2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속개, 이틀간의 일정을 마쳤다. 이날 속개된 공청회의 토론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최병선(국토개발연구원수석연구원)▲주택=주택부족현상은 물론 주택가격과 임차료의 급상승, 각종제도의 미비와 비효율적인 운용등으로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자꾸 좁아지고 있다.
임차가구의 주거불안정도 심각하다. 따라서 주택건설의 기본방향은 서민주택생활의 안정, 주거수준의 안정, 기존주택의 적극활용, 주택가격의 안정에 두어야겠다.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토록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장치가 마련돼야한다.
▲택지=소요택지의 공급을 위해서는 주거지역내의 잔여택지를 활용하며 불가피한 경우에한해 녹지를 전용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하에 서울지역은 91년까지 40평방㎞의 녹지전용이 불가피하다.
▲대도시교통=부도심과 위성도시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광역적 교통망을 형성하는 한편 종합터미널과 유통기지를 적정배치하여 화물의 시내유입을 억제한다.
◇유완(연대교수)▲교통=성남과 김포는 지하철을 빨리 완공시켜야한다.
◇이건영(국토개발연구원수석연구원) ▲공업입지정책=대규모의 공업용지개발을 지양하고 적정규모의 공업지역을 실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발하여 놀리는 토지가 없게 해야한다.
서울과 부산의 공업은 고도기술집약산업과 유통가공산업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 주거지역내에 입주한 부적격공장을 이전하고 그 지역을 공원·녹지등으로 재개발해 도시환경을 개선한다.
◇안충영(중앙대교수)=효율적 집행을 위해 경제의 민간주도, 지방에로의 분권화, 지방자치제의 활성화가 이뤄져야한다.
대학 및 고등교육의 지방별 활성화와 질적 개선책이 수반돼야겠다.
◇이송만(토지개발공사이사)=서민택지의 부족에 반해 많은 땅이 유휴지로 방치되는 등 현재 토지이용이 비합리적이다.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없는 도시 및 공업지역의 확산은 비생산적이다.
◇최상철(서울대교수)=개발이익의 환수와 손실보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
투기억제조치와 관련, 기준치가 고시지역과 비고시지역과의 형평성을 살릴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토지거래 신고 및 허가제가 지닌 미비점이 요망된다.
도시의 토지소유상한제수입 및 선매권제도의 활용방안이 검토돼야한다.
◇김영섭(한양대교수) ▲지가대책=치솟는 토지수요에 대응할 토지공급대책이 미흡하다. 전국토에 걸친 토지이용계획수립이 선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