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직심화... 방위비부담 34%|교육·사회개발비 늘고 경제개발비 줄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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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내년 예산의 몇가지 특징은 우선 규모에서 예년보다 절제되어있고 교육·사회개발의 비중이 약간 늘어났으며 경제개발의 비중이 현저히 낮아진 점이 눈에 띈다.
일반회계 증가율 22.2%는 예산편성 지침상의 25%보다 낮고 내년 경상성장율 23%보다도 낮다는 것이 정부의 자랑이다. 모범적인 긴축이라는 것이다.
내년 본예산만을 보면 예년의 증가율보다 분명 낮다. 그러나 최근 들어선 추갱 편성이 연례행사처럼 되어있다.
해마다 추갱 때문에 본예산의 중요성은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 본예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추갱 편성의 요건을 법에 명시화해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는 재원이 없어 공채까지 발행하면서 추갱을 짠다. 본예산만으로 재정이 긴축이다 아니다를 가름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내년 예산도 여전히 방위비 부담이 34%를 차지하고 지방교부금도 올해보다 늘어나 재정의 경직은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인건비나 기타 법정지출을 합하면 재정 경직도는 거의 80%에 이른다.
해묵은 과제인 재정 경직도는 완화는 커녕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민간주도 경제의 전환에 필요한 정부기능의 재정립이나 점증하는 사회개발·기술혁신·환경문제의 수요증가에 대처하기에는 예산에 너무 신축성이 없다. 이 때문에 5차계획에서 크게 내세워졌던 사회개발비는 겨우 6% 구성비에 그쳐 체면치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경제개발비의 점진적 축소는 재정기능의 변화와 더불어 불가피한 추세이기는 하나 재정의 우산성도 그만큼 떨어지므로 지출의 핵율을 극대화하여 생산성 저하를 보전해주는 노력이 긴요해진다.
지출의 긴축에도 불구하고 조세는 국세기준으로 28.7%나 늘어나 조세부담률은 거의 19%에 이르게 되었다. 재정수입의 조세의존이 심화되는 현상은 반드시 재정 자립도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만 보기 어렵다.
재정수인원을 다양하게 만들어 내는일은 국민부담의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재정기능을 발전시키는 의미도 있다. 7년만에 크게 고친 세법개정에서도 가장 관심을 모았던 조세감면규제법은 기대만큼 형평의 증진에 이르지 못했고 소득 항·법인세 등의 부담경감도 여전히 소득에 비탄력적인 구조를 근본적으로 고치지는 못했다.
결국 국세위주, 문접세 치중의 재정세입구조는 근본에서 달라지지 않은 채 여전한 숙제로 남겨져 있다.
오랜과제가 되어온 예산제도의 개편은 단년주의·합법성·통제중심에서 어느정도 탈피, 신축성을 가지게 되었으나 여전히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 복잡다기한 예산개념을 정비하지 못한 채 전년답습에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크게 역점을 둔 것으로 주장한 일반 행정비 절감은 증원억제·충원유보·정부차량축소 등 전에 없던 열의를 보였으나 그야말로 「홍전점악」 일뿐 정작 입법·사법을 뺀 일반 행정비는 28.8%나 늘어나 있다. 예산의 구성비는 옛날보다 낮아졌으나 아직도 일반 행정비 10%는 높은 수준이다. 미국의 3.7%, 대만은 5%밖에 안된다. 일반 경비의 절감은 한 두해의 시도보다는 장기적인 절감 대책이 따로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대 딜레머의 하나인 공무원 봉급은 해마다 10%내외로 「억제」 되어왔으나 수당연금·상여금을 포합하면 80년에는 실질적으로 28%, 올해는 21%가 올랐다. 본봉은 낮고 기타 수당 등은 높게 책정되는 추세는 임금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의미가 없지 않으나 언젠가는 정상화되어야 한다.
처우개선과 함께 공무원 봉급체계의 정비도 불가결한 과제로 남아있다.
중기재정계획의 도입은 이런 여러 재정의 현안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나가는 방향이라야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