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22.2% 순증 너무 높아″

경제계는 내년예산안이 긴축의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국내경제침체·세수부진등을 고려하면 더 절감될 여지가 있다고 논평했다.
▲ 대한상의=새해예산안은 국방비·사회개발·교육투자 등 재정수요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려는 노력의 흔적이 엿보인다.
그러나 내년도 물가안정 목표와 성장율을 감안할 때 올해대비 22.2%의 순증은 다소 높은감이 있으며 오랜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려 노력하고있는 업계의 현황을 감안한다면 정부지출을 줄여 업계부담을 더는데 더 역점이 두어져야 한다. 물가안정·경기회복·국제경쟁력제고라는 힘든 과제를 안고있는 업계로서는 기업의 내실화가 시급한만큼 예산긴축을 통한 세부담 완화가 요망된다.
▲ 전경련=신년도 정부예산규모의 팽창률이 예상경상경제성장률 (23.1%) 을 하회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절감노력이 엿보인다고 하겠으나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둔화·경기침체 등에 비춰 민간부문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절감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81년도 세수가 목표에 미달될 전망이며 81년도 경제 상황 역시 활성화되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22.2%의 즐가를 보이고 있는 새해 예산도 적자의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경제안정과 행정의 능률화 경제운용의 민간주도를 실효있게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예산절감 노력이 긴요하며 민간재원의 재정이전한계가 그어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