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국무위 연석회의 중계

▲노신영외무장관보고=SR-71기 피격사건과 관련, 미정부가 중·소에 전달한 입장에 대해 통고 받았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보아 엄연한 한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순시선이 재차 침범한 것은 우리 주권에 대한 도발로 간주해 엄중 항의했다.
▲주영달국방장관보고=SR-71기 피격사건이 일어났을 때 한국측은 경계강화조치를 취하고 공중초계 비행을 강화했으며 성명을 통해 북괴에 엄중 경고한바 있다.
▲유근환의원 (민정)질의=SR-71기 사건은 북괴가 미국과 직접 대화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며 중·소에 대남 적화 통일 전략의지를 재인식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미정찰기 공격사건을 언제 인지했으며 인지한 방법과 수단은 무엇인가. 독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가.
일본경비정의 독도 침범사건은 안보·경협 요구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적의적 냄새가 풍긴다.
동북아안보에 일본이 미국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를 촉구하는 것이 긴요하다.
▲윤석민의원(국민)질의=백령도 사건에 이은 미정찰기공격의 심각성에 비춰 철저한 응징책을 갖고있는가. SR-71기에 대한 공격 때문에 잠시라도 정찰이 중단된 적은 없는가.
독도침범사건에 대해서는 외교조치와 병행해 무력시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가.
▲곽정출의원(민정)질의=안보와 경협은 관련 없다는 망언을 하는 「소노다」 외상과 회담했다는게 창피하다. 우리는 극동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나라이므로 일본에 안보와 관련, 공동방위 노력을 제안했어야 했다.
▲신진수의원 (민한) 질의=한·미·일이 안보공동체임을 인식시킬 것을 촉구한다. 한국이 동북아의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인식시켜 1백2O억달러 정도의 경협을 요구해야 한다. 만족한 타결을 못 보면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노외무장관담변=과중한 국방비 부담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1백억달러도 많지 않으나 우리 입장만 볼 것이 아니라 상대 입장도 봐서 60억달러가 타당하다고 산정했다.
일만 액수를 제시했으니 제시한 숫자는 안 고치겠다. 교섭이 안되면 응당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국방장관 답변=SR-71기 피격사건을 인지한 시기는 미국무성의 발표보다 빨랐고 인지한 방법에는 여러가지 소스가 있다.
군은 보복을 할 때는 전면전을 준비하고 나서 하지만 3천8백만의 생사에 관한 문제이므로 비공개회의에서 말하겠다.
전면전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보복이 지나치면 전면전으로 에스컬레이트 될 것이나 그것은 보복여하에 달려있다. 북괴의 국방비 투자비는 우리보다 많다.
▲하순풍의원(민정)질의=SR-71기에 대한 북괴의 미사일공격이 있자 일본에서는 주가가 폭락하고 긴장을 알기 위해 관계자가 동분서주했으면서도 표면상으로는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외교적으로는 어떻게 보는가.
이번 사건은 미기가 일본내 기지에서 발진, 한국영공을 지나다가 북괴의 소제 미사일공격을 받은 5개국이 관련된 사건이다.
소련이 만들어 북괴에 공급한 미사일을 소련의 승인이나 배후 조종 없이 발사했겠는가.
일본이 성실한 자세를 보일 때까지 각료회담을 연기할 용의가 없는가.
대마도는 우리 영토라는 사실이 있는데 왜 우리영토라고 거론 않는가.
▲임덕규의원(국민)질의=독도문제에 대해 일본에 항의만 했다는데 각료회담을 취소하는 것이 어떤가.
일 경비정이 우리 영해에서 10여분씩 관찰을 했는데 우리는 무엇을 했나.
주권침해는 국제법상 합법적 공격을 할 수 있지 않은가.
또 SR-71기가 북한상공을 침범한 것도 아닌데 위협사격을 했지만 우리는 백령도를 지나간 적기에 속수무책이었다.
국방장관이 책임져야 한다.
▲김덕규의원(민한)질의=국제정치상 지역방위차원에서 일본에 외교압력을 가중시킬 방법은 없는가.
중공과의 관계개선으로 대일 외교의 변수를 모색해야한다.
▲박경석의원(민정)질의=SR-71기에 미사일이 적중됐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적은 대량선제 기습공격과 전후방동시 전장화를 꾀하고 있는데 우리 후방을 침투할 경우 산업시설 등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가.
일부 일본정치인이 북괴남침·도발위협을 인식하면서도 국민을 상대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못하고 있으니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야한다.
▲노외무장관답변=북괴에 대해 미국이 하지 않은 일을 일본이 하지 말고 북한을 고무시키지 않도록 미국과 같은 행동을 취해줄 것을 일본이 인식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외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의 명목·내용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지만 한국이 과중한 국방비부담으로 어려운 경제사정 아래 있다는 점을 감안, 성심 성의껏 경협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같은 일본의 약속을 믿고 각료회담은 예정대로 열겠다.
▲주국방장관답변=북괴의 전면전이나 비정규전을 언제든지 막아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돼있다.
▲이상선의원 (민정)질의=북괴의 이번 도발행위는 종전과는 달리 매우 고도화되고 기술화 됐는데 어떤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가, 국민에게 밝히라.
▲김노직의원(민한)질의=일본을 우방인가, 아닌가로 보는데 따라 우리의 국방태세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일본과 군사협력문제를 정부는 생각하고있는가.
▲김현자의원(민정)질의=일본이 최근 발표한 외교문서에 따르면 북괴와 점차 경제·문화교류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일본의 안보관은 어떤 것이라고 보는가.
▲지갑종의원(민정)질의=최근의 북괴도발행위는 우리영공에 있는 비행기를 남쪽으로 향해 쏘았다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북괴의 지대공·지대지 미사일의 대응책은 돼있는가.
▲노외무장관답변=일본이 북한을 고무시키지 않도록 하겠다면서도 비정치적 분야에서는 교류를 쌓아가겠다는 꼬리를 붙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대처하겠다.
▲주국방장관답변=북괴가 전면전을 유발시키기 위해 우리의 전쟁 억지력을 약화시킬 것등 꾸준히 획책해왔다. 그러나 전쟁요건은 주변정세를 비롯한 대내외의 영향을 받는 것인데 이번 도발은 국지적인 것이다.
북괴는 샘Ⅱ를 45개 기지에 배치하는 등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는 도입에 의존한 것이다.
▲이영일의원(민정)질의=일본은 국민소득비례로 하면 7백억달러를 국방비로 부담해야 하는데도 한국 때문에 면제받고 있다. 이런 혜택을 받으면서도 지난20년 동안 대한교역에서 2백5억달러의 흑자를 내고 있다. 정부는 우리의 안보 경협 요구의 정당성을 세계에 알릴 전략을 수립하라.
▲임철순의원(민정)질의=일본은 오타와 서방정상회담에서 세계평화에 필수적인 지역에 대한 경제협력을 약속하고도 한국에만은 안보 경협을 거부하고 있다. 이를 볼 때 한일외상회담에서 한반도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는 것이 의심스럽다.
▲조형부의원(무)질의=북괴의 미군기 공격의도는 위협목적인가, 혹은 전면확대를 위한 모험인가.
▲김은하의원(민한)질의=미국은 리비아기에 대해서는 즉각 공격을 하면서 SR-71기 사건에 대해서는 왜 경고 성명만 내고 정전위나 소집하는지 미흡하다. 68년 푸에볼로호 피납, 69년 EC121기 격추사건 때도 미국이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김일성의 간만 크게 만들어주지 않았나, SR-71기의 정찰을 사전 통보 받고 있나.
▲노외무장관답변=SR-71기 사건 이후 일본의 주가가 폭락한 것을 봐도 일본당국의 표현이 어떻든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있음을 인식할 것이다. 각료회담에서 이 인식의 재확인을 통해 문제를 풀어 가겠다.
▲주국방장판답변=한국아 동북아에서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일본은 한국의 존재로 안보면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일본은 이 그늘에서 경제성장을 추구해 경제대국이 됐다.
일본도 동북아 안정을 위해 무얼 할 것인가를 자각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