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비 없애야 국민이 납득|올해 l인 21만원… 86년엔 56만6천 원|"고 세금"으로 "고 복지" 추구

앞으로 5년 후에는 전체 인구의 57% (80년은 23·9%) 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되고 국민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시설확충에 따라 현재의 평균 65명에서 60명으로 줄어들며 1인당 거주면적은 3·2평(80년2·9평)으로 주택환경이 개선되고….
정부가 확정 발표 한 5차 5개년 계획의 청사진은 지금껏 그래 왔듯이 뿌듯한 (?)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천 달러를 넘는 중진국으로서의 복지사회를 그려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청사진은 공짜로 이룩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으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여야한다.
고 수지는 고 세금을 뜻한다.
따라서 앞으로 세금부담감을 뻐근하게 느껴야 할 것이다.
국민한사람이 부담하게 될 조세는 올해의 21만원에서 86년에는 56만6천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80년 불변 가격으로는 17만5천 원이(81년)에서 28만원으로 6O% 증가한다.
GNP(국민 층 생산)에 대한 총 조세부담률은 올해의 18·4%에서 86년에는 2%로 부쩍 높아진다.
계획수립과정에서 세금은 이토록 높여도 좋은가 하는 논란도 나왔으나 결국 투자수요에 맞추어 부담률을 더 높이는 쪽으로 낙찰되었다.
5차 계획을 짠 기획원 안에서조차 86년도의 조세부담률에 대해 21%와 22% 두 가지 안이 맞섰었고 재무부 측에서는 20%를 넘으면 무리라는 입장이었었다.
GNP대비 1%라는 것은 대단한 숫자다.
올해의 경우는 4천5백억 원 86년을 기준 했을 때는 1조 7백억 원에 해당한다.
세금은 국민의 가처분 소득이 정부로 강제 이전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의 높고 낮음은 서민 살림뿐 아니라 나라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
정부가 조세부담률을 대폭 높인 것은 계속 『큰 정부』 의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의 조세부담률 자체가 이미 선진국수준이고 조세저항의 한계에 다다랐다는 주장이 나오고있는 판이다. 저명한 교수 등 조세전문가 14명이 공동 작성한 『현행세제평가보고서』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GNP가 아닌 국민소득(NI)을 기준으로 한 조세부담률은 79년도에 이미 22·9%에 달해 일본을 앞섰다. 낸 세금가운데서 사회보장비 등의 형태로 되돌려 받는 것을 뺀 순 조세부담률은 프랑스·일본·스위스보다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는 GNP애 대비한 부담률만을 산출,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내세우고 있으나 높은 세금을 내도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국가에서 돌봐주는 선진국과 많은 일을 스스로 처리해야 하는 우리나라를 같은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
또 세금부담이 너무 갑작스럽게 무거워진다는 것도 문제다.
GNP에 대한 조세부담률은 지난 20년 간 10·3%에서 18·8%로 높아졌고 다시 22%로 높아지게 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빠른 증가속도를 보이고있다.
20년 사이 다른 선진국들은 1∼5%포인트 증가했을 뿐이라고 이 같은 조세부담률의 빠른 증가는 자칫 납세자로부터 저항을 불러일으킬 우려를 안고있다.
고 복사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선 교육·의료시설 등 사회개발투자를 늘려야하고 그러려면 정부의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세증가는 어쩔 수 없는 귀결이다.
세금을 능력에 맞춰 거두고 또 거두어들인 세금을 낭비 없이 가장 효율적으로 쓴다는 인식이 납세자 사이에 널리 퍼져야만 조세저항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예산은 낭비되기 쉬운 속성을 가졌다.
『큰 정부』보다는 『작은 정부』를 택해 민문주도경제의 기능을 살려나가는 것이 정도이다.
높아진 조세부담감을 줄이는 길은 조세의 분배기능을 강화하면서 부담의 공간을 기하는 길이다.
5차 5개년 계획의 청사진은 조세저항감을 극소화시키면서 목표를 달성 할 때 『성공적』 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5차 계획은 높은 조세부담으로 고 복사를 이룩하겠다는 줄거리 외에 또 다른 줄거리는 통화의 안정운용에 의한 인플레 퇴치이다.
계획기간 중 통화증가율을 18%(총통화는 22%)선에서 억제, 과잉통화상태가 없도록 하고75조 원에 달하는 투자소요액은 국내저축으로 대부분 충당하겠다는 것이 골자.
이러한 내자 동원계획은 금융산업의 현대화와 물가의 안정 여부에 성패가 달린 것이다.
물가상승률(도매)을 올해의 20%에서 83년 10%,그 이후로는 9%대로 안정시키겠다는 것을 전제했는데 원유가격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을 감안할 때 그러한 전제조건들이 그대로 실현될지 역시 유동적이다.
물가를 안정시키지 못하는 한 통화의 안정공급이나 저축의 극대화는 빗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