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차질도 상정…대책전략 마련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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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5개년계확은 안정·능률·균형이라는 세 가지 기조아래서 첫째, 경제안정 기반의 정착과 국제경쟁력 강화로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둘째, 지속적 성장기반을 공고히 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소득증대를 도모하며 세째, 사회개발을 확대하여 소득계층간·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복지를 증진한다는 것을 3대 기본목표로 삼고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발전전략으로서는 과거 계획에서와 마찬가지로「수출주도형」개발전략과 대외개방정책을 지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새 5개년계획에서 새로 내놓은 전략으로는 시장경제기능을 활성화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기한다는 것을 들수 있다.
이것은 과거의 계획이 정부 주도하에 목표달성 위주로 추진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경험한데서 오는 반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번 계획의 성격은 제시적 계획(indicative planing)으로 그 성격이 바뀌었다고 주장되고있다.
그러면 이처럼 한귀절 한귀절을 떼어서 보면 좋은 말이라고 해서 이를 모두 모아 놓으면 좋은 계획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원래 계획이란 내적 일관성을 생명으로 한다. 즉 하나하나의 경제활동의 작용 반작용을 고려해서 그것들이 상호 모순이 없도록 하는 것
이 계획의 제일의 존재이유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번 제5차5개년계획은 그 내적 일관성이라는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첫째, 제5차계획에서도 수출주도형 개발전략은 그대로 채택되고 있다.
그리고 수출과 GNP가 과거와 마찬가지로 고성장을 지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뎨 과거의 수출이 정부의 각종지원과 보호아래 이루어져 왔음을 감안할 때, 제5차계획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정부의 지원을 대폭 감소시킬때, 과거와 같은 수출증대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냐 하면, 그 대답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올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지원의 점차적 감소가 당위적으로 받아 들여져야 할 과제라면, 적어도 과도적인 수출증가의 둔화를 감수할 태세를 갖추고 계획에 그 점이 반영되어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물가와 시장기능의 활성화 간의 관계다. 물가의 구조는 시장기능이 억압된 상태에서와 시장기능이 활성화한 상태에서 판이한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극도로 정부통제 아래 두었던 물가를 시장기능의 활성화로 이를 푼다고 할 때 과도적으로는 큰 혼란이 있으리라는 것을 예상하여야 하며, 그런 혼란에도 불구하고 시장기능의 활성화가 우리가 채택해야 할 불가피한 대안이라면, 계획내부에서 이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인플레이션율을 연10%라고 잡은 것은 과거의 목표지향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수밖에 없을 것 같다.
세째, 국제수지문제다. 현재 국제수지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도를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줄 안다. 그러나 그 개선이 중요한 것에 못지 않게 실행가능성을 올바로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의 계획을 보면 제1차계획에서부터도 각 5개년계획 초에는 상당히 큰 국제수지적자가 있으나 그 계획의 최종연도에 가서는 그것이 거의 소멸되거나 오히려 혹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번 제5차계획도 예외는 아니다. 그것이 실현 가능한 계획이었느냐 아니냐는 5년 후에나 밝혀지겠지만 과거의 경험에서 볼 때 크게 의문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하물며 수출주도의 전략을 견지하고, 또 자본집약적·기술집약적으로 수출품의 구조가 전환되는 과정에서야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곧 국제수지 문제의 해결 같은 것은 5년 단위로 볼 것이 아니라 보다 장기간에 걸쳐서 합리적 실행가능성아래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이러한 국가의 중요계획이 작성되고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시책이 집행된다고 할 때, 현실과 계획의 괴리가 가져올 효과를 심각하게 고려해보아야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계획에서 정부는 과거 10여년간에 걸쳐 소득분배가 빈인빈, 부익부의 과정을 밟아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소득격차의 해소를 주요목표 속에 삽입하고있다.
이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과거 계획에서도 소득분배를 개선하겠다는 말은 나와 있었으나 실제는 소득분배가 불평등화 과정을 밟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수 있겠으나, 계획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대도 큰 윈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물가상승에 대한 정부의 계획치 또는 예상치가 있을 때, 이를 기준으로 해서 임금인상률이 결정된다. 그러나 실제 물가상승률은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을때, 실제로 받은 실질임금은 예상됐던 실질임금을 크게 하회하게 되고, 따라서 임금소득자는 그만큼 감봉을 당하게 된다.
이번 계획에서는 공무원과 교원의 실질소득을 연5%씩 인상시기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 5%라는 것은 정부가 계획한 7∼8%의 경제성장률과 고용증가율 3%를 감안하면 공무원과 교원의 상대적 소득을불변으로 하기에 알맞은 정도의 크기다. 그런데 물가상승율 연10%로 가정하여 명목소득을 15% 인상해 주었는데 (예컨대 내년도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도된 것처럼)실제 물가 상슴률이 10%였다면 실질소득은 약 5% 감소하고, 예상실질소득 보다는 약10%가 감소하게 된다. 거기다가 과거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부의 경제정책이 계획치를 초과하는 고도성장정책으로 나아갈 경우, 위에 설명한 공무원·교원의 상대소득은 다른 소득자(즉 경제성장에서 직접 이익을 볼 수 있는 계층. 예컨대 기업가·재산소득자)들에 비해 크게 낙후하게 되며, 따라서 소득분배상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이번 제5차 정제사회발전 5개년계획과 같은 국가의 기본계획은 비록 그것이 제시적 계획의 성격을 띤다하더라도 국빈생활의 각 측면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계획은 내적 모순이 없도록 계속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실행불가능 하다고 생각되는 목표 또는 예상치는 즉시 현실화해야 할 것이며, 계획에 차질이 올 때(비록 그것이 초과달성일 경우에 있어서 조차도)그것이 소득분배를 비롯한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하여 언제나 현실에 바탕을 둔 계획으로 보완되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