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고령자 사퇴권고 한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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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각 부처에 세대교체 인사바람이 일고 있다. 복더위 속에 불어닥친 이 인사바람으로 각 부처의 중추역할을 말고 있는 국·과장을 비롯, 관리관(1급)·차관에 이르기까지 50대 고참들이 물러나는 대신 40대 이하 소장파가 들어서 「젊은 행정부」의 면모가 두드러지고 있다.
7월 들어 문교부의 50대 국장급 이상 간부 5명이 고령자로 물러났으며 노동부는 부이사관급 4명, 서기관급 6명 등 10명이 사표를 내는 등 문교·노동·보사·문공부 등에서 국·과장급 20여명에 대한 세대교체인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새로 개정된 공무원 법에 따라 40대 대학교수 4명이 문교부 겸직공무원으로 첫 임명되고 보사부의 부이사관급 5명이 1계급 승진, 명예 퇴직하는 등 크고 작은 인사가 꼬리를 물고 있다.
이같은 인사바람은 지난 4월 대법원판사(14명중 10명)·대검검사(10대 후반 17명)의 대폭 경질, 새로 발효된 외무공무원법에 따라 5월에 단행된 외무부 본부 간부 및 해외 주재 외교관 교체(정년대상공관장 7명 퇴임)에 이어 추진되는 고급 공무원 사회의 세대교체 인사지만 한편으로는 고참 국장들의 대거 퇴진은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의 차질과 함께 직업공무원의 신분보장에 대한 불안을 더하는 인사개혁으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고령자 퇴진>
문교부에서는 50세가 넘은 이사관급 간부 5명(황천성 서울시부교육감, 박상인 국립중앙도서관장, 김종무 전 대학교육국장, 신광철 전남 부교육감, 유월문 국사편찬위 사무국장)이 의원 면직됐다. 이와 함께 본부국장경력 10년이 가까운 50대 고참 4명(김재규 보통교육국장, 최열곤 사회국제교육국장, 이재선 교직국장, 박성규 체육국장)이 본부에서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번 인사에서 18명의 본부 및 산하기관 국장급이 자리를 옮겼으며 본부국장은 모두 40대가 차지, 국장평균 연령이 51세에서 46세로 5세나 낮아졌다. 문교부와 함께 보사부도 대규모 인사를 단행, 50대 차관(나도헌)이 의료보험관리공단이사장으로 옮겨갈 예정이고 40대인 김병수 환경청차장(45)이 차관으로 내정됐으며 50대 고참국장 2명(장경식 의정국장, 심달섭 보건국장)이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겨 본부국장 9명중 6명이 40대로 세대 교체됐다.
노동부의 경우 55세 이상의 부이사관급 4명(본부 부국장 1명·산하기관 3명)과 서기관급 6명 등 10명이 고령자 케이스로 곧 퇴임하고 이 자리를 40대로 곧 메울 계획이다.
퇴임하는 고령자들은 대부분 지방노동위원회상임위원으로 자리가 내정됐다.
이같은 인사로 본부국장급 평균연령이 40대 초반에서 40대 중반으로 낮아진다.

<명예퇴직>
후진에게 승진의 길을 터 주기 위해 마련된 명예퇴직제에 따라 보사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 부장급 3명(3급)이 1계급 승진, 7월에 퇴직했으며 국립정신병원장·국립환경연구소장도 같은 케이스로 8월중 퇴임한다.

<겸직교수>
겸직교수제도가 생긴 후 처음으로 4명의 교수(충남대 정태범 편수국장, 한양대 신극범 교직국장, 서울대 최지훈·조대경 중앙교육연수원 평가관리부장·입시제도연구실장)가 문교부 본부 및 산하기관국장급자리를 맡았다. 이들은 모두 40대로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