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율 6·5%무난

정부는 현재의 완만한 경기회복속도가 만족스럽지못해도 물가·국제수지부담을 고려, 무리한 회복책은 쓰지않고 하반기에도 안정화시책을 계속 밀고나갈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최근의 느린 경기회복은 내수기반의 약화, 기업의 투자수요부진, 해외경기회복지연등 몇가지 제약요인때문이며 이런 제약아래서 무리한 경제활성화시책을 쓰면 물가·국제수지의 부담이 가중될것으로 우려하고있다.
기획원은 하반기경제정책의 최대과제가 경제활성화 못지않게 국제수지, 물가안정이므로 전반적인 경기회복책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물가·국제수지안정을 견지하면서 현재의 회복세가 자연스럽게 확산되도록 필요한 보완조치를 취할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하반기정책방향을 놓고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학계·언론계등 관계전문가들과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이날회의에 제출한 연구보고서에서 현재의 안정화시책을 고수할 경우 ▲올해 성장율은6.5%, 82년은 8%가 가능하고 ▲고정투자는 올해는 마이너스 1.5%에 그치나 내년은 10%늘어나며 ▲경상수지적자는 올해와 내년 모두 55억달러 ▲도매물가는 울해24% (연평균), 내년은 16%로 안정될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확대정책을 채택하여 ▲통화율을 현재의 25%에서 30%로 늘리고 ▲금리를 현재보다 2.5%포인트 낮추며 ▲환율은 현재의 연간5%유동화에서 8.5%(연말기준 달러당7백16원)인상으로 확대할경우 성장율은 올해 7%, 내년 9.5%로 약간늘고 취업자수도 올해중 약3만명이 늘어나지만 올해 ▲경상수지적자는 57억달러, 내년에는 무려 66억달러로 확대되고 ▲물가도 올해 24.5%, 내년에는 20%에 달해 ▲실질임금은 올해중 2.8% 감소하고 실질금리도 마이너스2.3%, 내년에는마이너스 4%로 떨어질것으로 추계했다. 이처럼 경상수지적자가 확대되고 국내외금리차가 벌어지면 외자도입이 크게 줄어들어 국제수지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회복속도가 늦어지면서 경제계와 정부일각에서는 금리인하와 환율인상을 포함한 전반적인 경기회복책을 펴야한다는 주장이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