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재편성(이재무답변)

이승윤재무장관은 7일 금융산업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재편성작업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하고 증권·보험·단자등을 포함한 제2금융권등 광역의 금융제도와 금융기구·금융행정·금융정책전반이 검토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날하오 국회재무위에서 근로소득세의 인적 공제수준(5인가족기준)연 1백86만윈은 국민소득수준이나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편이고 70%에 달하는 근로소득자가 면세혜택을 받고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릴 생각이 없다고 말하고 각국의 입법례와 소득구조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소득만전반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9월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운영의 능력을 넘는 지급보증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막기위해 기준은행의 자본금을 늘려 지급보증 능력을 갖추게하고 해외수주공사의 수지타산을 검토할 인원과 조직을 갖추는등 제도적 개선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무위에서는 진동종·정좌시·김종기(이상민정)·김시직·김재영(이상민정)·박완기(이상민한) 소병원(국민) 임채홍(민권) 이수종(무)의윈등이 질의에 나섰다.